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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 부사관 사망 사건 국회에 허위 보고 의혹…축소·은폐 의도”
입력 2021.07.01 (15:19) 수정 2021.07.01 (18:42) 정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실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추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공군 측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생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입니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국회에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당초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결혼 휴가와 자가격리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조사를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초 조사일이었던 5월 21일은 고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 군 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이채익 의원실 보고는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사건 관련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5월 24일부터 29일 사이 조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피해자가 6월 4일 조사를 희망해 조사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국회협력관이 6월 9일 이채익 의원에게 추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위 보고가 아니라 보고 당시에 파악된 사실과 이후 추가로 파악한 내용이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전 실장의 참관인 입회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전 실장과 관련한 부분을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계획돼 있고, 시기가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단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군 법무실장, 부사관 사망 사건 국회에 허위 보고 의혹…축소·은폐 의도”
    • 입력 2021-07-01 15:19:24
    • 수정2021-07-01 18:42:36
    정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실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추가로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공군 측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생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5월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입니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국회에 "원래는 피해자 조사를 5월 21일로 잡았다가 이 때 피해자 본인이 6월 초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4일로 재변경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 결과, 피해자가 5월 21일로 예정됐던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군 검찰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당초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결혼 휴가와 자가격리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조사를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초 조사일이었던 5월 21일은 고 이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 군 검찰이 예정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입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지난달 2일 이채익 의원실 보고는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사건 관련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한 결과‘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5월 24일부터 29일 사이 조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피해자가 6월 4일 조사를 희망해 조사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국회협력관이 6월 9일 이채익 의원에게 추가로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위 보고가 아니라 보고 당시에 파악된 사실과 이후 추가로 파악한 내용이 달랐다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전 실장의 참관인 입회 거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전 실장과 관련한 부분을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방부가 수사를 하고,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의에 "계획돼 있고, 시기가 결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단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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