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통일국민협약’ 채택…“대북 인도지원·경제협력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은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돼 온 ‘통일국민협약’ 마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통일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초당파적 모임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종합토론회를 진행한 끝에 통일국민협약과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협약은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 등을 국민이 바라는 한반도 미래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군사 갈등을 해소하며 인도 지원 및 개발 협력에 나설 것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사회·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상호체제를 존중하며 경제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과제로 담겼습니다.

권고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북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설기구 마련,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법률 제정 등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민회의 측은 5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이 담긴 협약안과 권고문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전달받은 협약안 내용이 널리 확산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국회 토론회와 각계각층의 포럼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선정된 국정과제로, 그동안 대북정책이 정부와 전문가 의견 위주로만 마련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2019년 전국시민회의가 출범해 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권역별로 총 8회의 종합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