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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설치
입력 2021.07.01 (16:20) 수정 2021.07.01 (16:44) 정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제외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이 공포뒤 발효되면 앞으로는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 보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합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고, 부칙을 통해 피해 규모와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피해 회복에 충분한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소급 적용이 빠진 것을 항의해왔던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K-방역 성공의 그림자였던 분들" 이라며 여당을 향해 "부칙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한 문장 넣고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데 동의하냐"고 비판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설치…중장기 국가 교육정책 수립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하고 앞으로 학제와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 발전 계획과 국가 교육 과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 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日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정치와 스포츠 분리해야"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향해서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설치
    • 입력 2021-07-01 16:20:13
    • 수정2021-07-01 16:44:33
    정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지는 않되,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은 제외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이 공포뒤 발효되면 앞으로는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 보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상 대상과 기준, 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합니다.

다만 법 통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보상하지 않고, 부칙을 통해 피해 규모와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피해 회복에 충분한 지원을 합니다.

그동안 소급 적용이 빠진 것을 항의해왔던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K-방역 성공의 그림자였던 분들" 이라며 여당을 향해 "부칙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한 문장 넣고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데 동의하냐"고 비판했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설치…중장기 국가 교육정책 수립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하고 앞으로 학제와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 발전 계획과 국가 교육 과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 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日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정치와 스포츠 분리해야"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향해서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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