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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정대상지역 유지…국토부 “2개월 뒤 재검토”
입력 2021.07.01 (19:04) 수정 2021.07.01 (20:34)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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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광주 전역에 내렸던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광주시가 일부 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광주 5개 구 전체와 전남 여수 등 동부권 3개 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는 등 아직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줄여 주택시장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동구와 서구 전역과 나머지 3개 구 가운데 일부 농촌지역은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배/광주시 도시재생국장 : "꼭 필요한 곳은 규제해야겠지만 전혀 여기(과열)와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광주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 상황이 나아졌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앞으로 한 두 달 더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 광주 조정대상지역 유지…국토부 “2개월 뒤 재검토”
    • 입력 2021-07-01 19:04:06
    • 수정2021-07-01 20:34:07
    뉴스7(광주)
[앵커]

정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광주 전역에 내렸던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치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광주시가 일부 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가격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광주 5개 구 전체와 전남 여수 등 동부권 3개 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는 등 아직 안정세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섭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목적의 거래를 줄여 주택시장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당장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과열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 동구와 서구 전역과 나머지 3개 구 가운데 일부 농촌지역은 해제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배/광주시 도시재생국장 : "꼭 필요한 곳은 규제해야겠지만 전혀 여기(과열)와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권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광주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시장 상황이 나아졌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면서 앞으로 한 두 달 더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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