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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집중…법망도 사각지대
입력 2021.07.01 (19:11) 수정 2021.07.01 (19:51)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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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18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현장은 법적인 보호망에서도 제외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도의 2차로 국도 공사현장.

이곳에선 지난달 31일 10톤짜리 대형 중장비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하청업체일수록 자금 여력이 없다며 안전시설 투자나 직원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의 약 60%는 공사비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하청기업들은 위험 발생요인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들도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요인이라고 보는거죠."]

그런데도 영세 사업장은 정작 사고예방을 위한 법망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은 유예된 상태.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방 위주의 정책과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근로자의 안전의식,경영주의 안전마인드(들이) 수반되는 안전시설 표준 매뉴얼이 나와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야..."]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더 산업재해에 취약해지는 구조 속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집중…법망도 사각지대
    • 입력 2021-07-01 19:11:49
    • 수정2021-07-01 19:51:38
    뉴스7(대구)
[앵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18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 현장은 법적인 보호망에서도 제외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도의 2차로 국도 공사현장.

이곳에선 지난달 31일 10톤짜리 대형 중장비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하청업체일수록 자금 여력이 없다며 안전시설 투자나 직원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구 경북지역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의 약 60%는 공사비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하청기업들은 위험 발생요인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들도 산업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중대재해를 발생시키게 되는 요인이라고 보는거죠."]

그런데도 영세 사업장은 정작 사고예방을 위한 법망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은 유예된 상태.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예방 위주의 정책과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근로자의 안전의식,경영주의 안전마인드(들이) 수반되는 안전시설 표준 매뉴얼이 나와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야..."]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더 산업재해에 취약해지는 구조 속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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