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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규모 2차 추경…1인당 25만 원 ‘국민 지원금’
입력 2021.07.01 (19:12) 수정 2021.07.01 (19:26)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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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민 지원금' 비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담겼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규모는 33조 원.

순수 지출인 세출 확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 소비지원금 예산 13조 4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지방비까지 포함해 모두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0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주는데, 이 기준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활용해 가늠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정도가 소득 상위 20%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국민지원금 외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담겼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3조 2,50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업종, 제한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일자리 추가 조성 등을 담은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 2조 6천억 원, 백신 구매와 접종센터 증설 등을 위한 4조 4천억 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된 재원 중 2조 원은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8.2%에서 47.2%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 33조 규모 2차 추경…1인당 25만 원 ‘국민 지원금’
    • 입력 2021-07-01 19:12:54
    • 수정2021-07-01 19:26:13
    뉴스7(전주)
[앵커]

정부가 '국민 지원금' 비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 원 규모의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담겼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규모는 33조 원.

순수 지출인 세출 확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으로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알려진 상생 소비지원금 예산 13조 4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지방비까지 포함해 모두 15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0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주는데, 이 기준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활용해 가늠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 원 정도가 소득 상위 20%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국민지원금 외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담겼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 희망회복자금 규모는 3조 2,50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업종, 제한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일자리 추가 조성 등을 담은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예산 2조 6천억 원, 백신 구매와 접종센터 증설 등을 위한 4조 4천억 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확보된 재원 중 2조 원은 국가채무상환에 쓰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48.2%에서 47.2%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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