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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옛 한진CY 사전협상 논란…이유는?
입력 2021.07.01 (21:41) 수정 2021.07.01 (22:06)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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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옛 한진CY 터 개발,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을 바꿔 제출한 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지를 둘러싼 논란,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쟁점이 뭔지,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옛 한진CY 터에 대해 사업자가 내놓은 새 협상안은 사실상 지난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KBS가 확인한 현재 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 면적 가운데 90.7%가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입니다.

업무와 문화, 판매시설은 다해도 10%가 채 안 됩니다.

실크 부산시 조례를 보면, 사전협상제도의 목적은 지역 전략 거점 육성을 비롯해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등 공공성 확보에 두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판매, 업무 시설 등은)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서 짓는 생색내기용, 허가를 위한 부속장치인 거죠. 이 부속장치를 놓고 이것이 사전협상제의 결과이자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분명한 사기죠."]

특히, 사전협상제도로 지역 안에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큰 틀의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하지만, 어떤 조사도, 연구도 없었습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의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자도 '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해서 시 정부에 제안해야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입맛대로 내놓은 계획에 부산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전협상은 특히 부산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또 다른 사전협상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논란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 계속되는 옛 한진CY 사전협상 논란…이유는?
    • 입력 2021-07-01 21:41:58
    • 수정2021-07-01 22:06:03
    뉴스9(부산)
[앵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지인 옛 한진CY 터 개발,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게 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을 바꿔 제출한 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 첫 사전협상지를 둘러싼 논란, 집중보도합니다.

먼저, 쟁점이 뭔지,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옛 한진CY 터에 대해 사업자가 내놓은 새 협상안은 사실상 지난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KBS가 확인한 현재 사업 계획안을 보면, 총 면적 가운데 90.7%가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시설입니다.

업무와 문화, 판매시설은 다해도 10%가 채 안 됩니다.

실크 부산시 조례를 보면, 사전협상제도의 목적은 지역 전략 거점 육성을 비롯해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등 공공성 확보에 두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단지로 전락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 : "(판매, 업무 시설 등은) 주거시설을 짓기 위해서 짓는 생색내기용, 허가를 위한 부속장치인 거죠. 이 부속장치를 놓고 이것이 사전협상제의 결과이자 성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분명한 사기죠."]

특히, 사전협상제도로 지역 안에 거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큰 틀의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하지만, 어떤 조사도, 연구도 없었습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용도변경을 허용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의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자도 '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해서 시 정부에 제안해야 하는 거고…."]

이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입맛대로 내놓은 계획에 부산시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전협상은 특히 부산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줄줄이 예고된 또 다른 사전협상에 있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논란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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