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득 하위 80%, 81% 논란은 모든 정책에 존재하는 문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 81%는 모든 정책이나 예산 프로젝트가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도 일정 (소득·재산) 이하는 해당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도 (득표율) 50.1%는 당선되고 49.9%는 당선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차피 우리 사회, 경제 사회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인식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도 (지원금을) 100% 다 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세금을 최대한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국민 요구도 있어서 여러 협의를 거쳐 80%로 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득 80% 기준이 1억 원이 될지, 1억 1천만 원이 될지, 9천만 원이 될지는 좀 더 자료를 보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과 동시에 정부가 면밀하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무산된 데 따른 일각의 불만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노력을 했다”면서 “현금만 15조, 비현금을 포함하면 45조 지원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을 통해 금지 업종 지원금액을 5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으로 늘렸고, 향후 소상공인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일어날 손실은 법에 따라 추가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