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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후퇴…설립 준비 ‘혼선’
입력 2021.07.01 (23:00) 수정 2021.07.01 (23:16) 뉴스7(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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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 돌봄서비스를 책임질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이 입증돼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법안이 최근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수정돼 당장 운영 방식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올 연말,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출범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간과 경쟁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최근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법 원안은 국공립기관 '우선위탁'을 의무화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시설 '우선위탁' 조항과 '평가결과 저조' 시설의 수탁 조항도 변경되거나 삭제됐습니다.

때문에 울산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운영 범위와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자/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 : "처음 준비할 때는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달라져서 저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향후 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변경될 것 같고요."]

한참 후퇴한 법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서비스원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책의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춘해보건대 교수 :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 확보, 이런 문제가 결국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요."]

울산시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 사회서비스원 돌봄 공공성 후퇴…설립 준비 ‘혼선’
    • 입력 2021-07-01 23:00:13
    • 수정2021-07-01 23:16:43
    뉴스7(울산)
[앵커]

공공 돌봄서비스를 책임질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타당성이 입증돼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법안이 최근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수정돼 당장 운영 방식을 두고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올 연말, 위탁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출범하는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간과 경쟁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최근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법 원안은 국공립기관 '우선위탁'을 의무화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시설 '우선위탁' 조항과 '평가결과 저조' 시설의 수탁 조항도 변경되거나 삭제됐습니다.

때문에 울산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운영 범위와 방식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자/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 : "처음 준비할 때는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다 해서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달라져서 저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향후 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변경될 것 같고요."]

한참 후퇴한 법안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서비스원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정책의 구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사회서비스원 추진위원/춘해보건대 교수 :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 확보, 이런 문제가 결국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로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요."]

울산시는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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