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호기 “윤석열·이재명의 핵심 개념 공통분모는 ‘공정’”

- 시대정신,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
- 광복 이후의 시대정신, 새로운 나라, 산업화, 민주화 등으로 구체화돼
-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이재명은 공정과 성장 강조...공통분모는 '공정’
- ‘억강부약' 시대정신, 이재명 핵심 아이디어 될 것
- 불평등과 양극화,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충분히 토론됐으면
- 미래를 설득하는 이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것
- 대선, 미래와 희망에 대해 토론하는 광장과 축제의 시간 열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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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호기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 최경영 :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호기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오늘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또 준비해오셨습니다. 대선의 시대정신. 시대정신 이것도 어려운 단어잖아요.

▶ 김호기 : 원래 이제 독일어로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괴테의 불멸의 고전이죠.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고 보통 독일어로 그냥 자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헤겔이 다시 써서 유명해졌는데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소망.

▷ 최경영 : 소망.

▶ 김호기 : 희망을 의미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호기 :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합니까?

▶ 김호기 : 예를 들자면 1945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광복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겠죠.

▶ 김호기 : 그래서 당시 1945년 시점으로 되돌아가보자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게 이제 1960년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산업화.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말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기 위한 민주화. 이런 시대정신으로 구체화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인데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대정신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역대 대선에서도 시대정신을 외치는 분들도 많았고 자신의 비전이 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 김호기 : 민주화 시대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는 뭐 군부독재.

▷ 최경영 : 독재니까.

▶ 김호기 : 그러니까요. 그래서 1992년 대선에서 당시 김영삼 후보가 내세웠던 시대정신은 문민정부입니다.

▷ 최경영 : 문민정부. 기억납니다.

▶ 김호기 : 그런데 저는 그 시대적 분위기에 맞았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호기 :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 최경영 : 군부독재였으니까.

▶ 김호기 : 군부독재에서 정말 문민정부로.

▷ 최경영 :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새삼스럽게.

▶ 김호기 :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그런 개념은 수평적 정권교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 최경영 : 한 번은 넘어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 김호기 : 정권이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당시 어떤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김대중 때에 수평적 시대 정권교체 여기에서 노무현 이렇게 오면 어떻게 바뀌나요, 이게?

▶ 김호기 : 노무현 후보. 그러니까 2002년이죠. 그때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낡은 정치 청산이었고요.

▷ 최경영 : 낡은 정치 청산.

▶ 김호기 : 이 낡은 정치 청산에 그 하위 그런 개념들이 대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대. 사실 2002년 바로 그 시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나 동북아시대라는 말이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호기 :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 21세기로 들어서서 우리 사회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말 그대로 시대적 과제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2007년의 경우에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시대정신은 선진 일류국가입니다.

▷ 최경영 : 선진 일류국가.

▶ 김호기 : 이 선진 일류국가는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 최경영 : 박세일 교수님.

▶ 김호기 : 제시했던 선진화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구나.

▶ 김호기 :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광복 이후에 역사를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정말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그러니까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박세일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어받아서 선진 일류국가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박근혜 정부는 뭘까요?

▶ 김호기 : 2012년 대선의 경우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정부가 경쟁을 했는데요. 사실 시대정신은 같았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그리고 복지국가였습니다.

▷ 최경영 : 경제민주화를 그때 두 후보 모두 다 외쳤군요.

▶ 김호기 : 박근혜 후보 측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종인 전 의원이었죠.

▷ 최경영 : 그렇습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넣었던. 그러고 보면 경제민주화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쭉 끌고 오는 것 같고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시대정신은.

▶ 김호기 :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었고요.

▷ 최경영 :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 김호기 : 그리고 정부가 이제 출범하자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국가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게 시대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시대정신은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 최경영 : 공정과 정의.

▶ 김호기 : 개인적 이야기입니다만 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제가 당시 인수위를 대신 했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바로 국가비전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러셨군요.

▶ 김호기 :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 최경영 : 공정과 정의는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출마선언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 김호기 : 그런데 문제는 시대정신이 이렇게 내걸어졌어도 정말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구현되느냐가.

▷ 최경영 : 구현되느냐, 구체적으로.

▶ 김호기 :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서는 선진일류국가를 내걸었지만 국민 여러분은 아마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정작 주력했던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어떤 토건정책이었고요.

▷ 최경영 : 선진일류화인데 4대강으로 귀착이 되는군요.

▶ 김호기 :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걸었는데 복지국가 같은 경우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라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호기 : 이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대표적 복지 정책의 아이디어인데.

▷ 최경영 : 공약들은 다 좋았어.

▶ 김호기 :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정농단으로 귀결됐고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점은 문재인 정부도 면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난 2,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공정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특히 더하여 부동산 문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내거는 것과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좀 이런 간격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지금 그러면 내년에 시대정신, 내년 대선 3월에 시대정신은 뭘까. 생각을 하려면 지금 현실에 가장 큰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불만, 이건 뭘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진단.

▶ 김호기 : 이번 주가 제가 보기에는 대선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화요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 목요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두 분이 내건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을 보면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의 경우에는 출마 선언에서는 사실 시대정신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등에 어떤 그런 다른 발언들을 보면 공정과 상식을 가장 중시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공정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그래서 보면 공통분모가 있죠. 공정입니다.

▷ 최경영 : 공정.

▶ 김호기 : 그리고 한 사람은 상식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채로웠던 것은 윤 총장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이제 차차 저는 자신의 어떤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어제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이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억강부약이었습니다.

▷ 최경영 : 억강부약.

▶ 김호기 : 그러니까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이런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나가겠다. 아마 저는 이 시대정신이 이재명 지사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보하면 역시 성장보다는 분배나 복지입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더 많은 분배,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 최경영 : 가치는 그대로 가는데 실사구시로 현실에 적용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군요.

▶ 김호기 :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더욱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보시는 분들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년 단위이기는 하지만 앞선 5년을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

▷ 최경영 : 그렇죠.

▶ 김호기 :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서는 왠지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정교과서 논란 뭐 이런 것들.

▶ 김호기 :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경우도 지금 뭐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너무 민주화 시대, 민주화 시대가 열린 지가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국민들도 저는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스무드하게 갔었으면 하는.

▶ 김호기 :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로,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포퓰리즘, 백세시대, 기후위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저는 뭐 공정이든 성장이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민생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8개월 남았잖아요. 어떤 그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숙의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낙연 전 총리랄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시대정신 이쪽에서 내세우는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 김호기 :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신복지를.

▷ 최경영 : 신복지.

▶ 김호기 :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거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호기 :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아마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이 개념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부담, 중복지죠.

▷ 최경영 :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 김호기 :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영 : 교수님, 신문칼럼에서 비판만으로 반대만으로 분노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뭔가 긍정적인 뭔가를 제시해야 하잖아요. 뭐여야 합니까?

▶ 김호기 : 제가 이것은 약간 좀 수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서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우스트의 여러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널리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악마의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하는 말인데요. 아마 최 기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소중한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네. 삶의 황금나무는 초록색이지. 이 초록색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고.

▷ 최경영 : 생명이죠.

▶ 김호기 :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 최경영 :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는 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갑자기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생각도 들고요.

▶ 김호기 : 그런데 영원한 사실은 어떤 그런 진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판, 반대, 분노를 넘어선.

▷ 최경영 : 생명.

▶ 김호기 : 희망이.

▷ 최경영 : 초록빛 생명.

▶ 김호기 : 초록빛 생명이 어떤 그런 앞으로 8개월여 남은 우리 대선 과정에서 시대정신이 잘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득하는 이가 저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과 공감이 광장이자 축제가 저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방적인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미래를 놓고 설득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감하는 어떤 광장이자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이가 저는 국민 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명은 역시 또 사랑이죠. 우리가 계속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다가 진행하다 저도 아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든데 사실은 사랑, 협력, 연대 이게 중요하죠.

▶ 김호기 : 그렇죠. 더더욱이 이 대한민국은 우리 저와 같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호기 : 따라서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그런 어떤 광장과 축제의 시간이 열리기를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울적하고 우울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호기 : 그런 광장과 축제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호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