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 ‘최소 법인세 15%’ 개혁안에 130개국 서명

[앵커]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안에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서명했습니다.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란 평가가 나왔는데 최종 타결에 파란 불이 켜진 셈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국제 조세 규정 개혁안에 모두 130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13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EU 회원국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협의체에는 모두 13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낮은 법인세율로 상대적 이익을 봤던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찬성한 셈입니다.

[고노 마사미치/OECD 사무차장 : "(개편안은) 개발도상국에 더 공평할 겁니다. 현재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주로 선진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돼 왔는데 첫째는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거고 둘째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을 법인이 설립된 국가와 함께 매출이 발생 되고 있는 국가에도 일부를 주자는 것입니다.

법인세 개편은 우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겨냥했지만 탈세나 절세 수단으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천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노 마사미치/OECD 사무차장 : "이번 개편안으로 각국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세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할 것입니다."]

국제 조세 개혁안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급진전 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인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안이 나올 경우 OECD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까지 세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