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1호 공약 아냐…‘조국 수사’ 분명 지나쳤다”

비대면 형식으로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2일)은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어 1시간 30분 넘게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경제 대전환 구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과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기본소득, 제1의 공약으로 할 건 아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아직 기본소득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전환의 위기 속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산업 영역을 개척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조금 뒤로, 약간 옆으로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을 반박하며 제안한 ‘안심소득’에 대해선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현이 가능하다면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대신 상위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런 방식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먹고살 만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20%에 달했는데, 실제로 집행해보니 96%가 받았다”며 “부자는 세금 내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만 보자는 게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는 데 우려가 있고 재원 분담 문제도 현실이라면서 “체감 가능한, 실측 가능한 또는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돼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시면 그때 점차 늘려 집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기 대책으론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오늘 기자간담회에선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위 2% 가격의 부동산에만 매기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관한 투기, 투자라면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대안으로는 우리나라의 공공주택비율이 8% 정도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면서,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조국 수사’ 선택적 정의…유죄시엔 책임져야”

이재명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측면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 알지 못한다.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섭외됐다가 취소된 것과 관련된 질문엔 “면접관 중 한 분이라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그 후에 바뀐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신도 김경율 씨의 주장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이 보기에 여유가 없어 보일 수 있으니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장모 실형엔 “사필귀정”…김부선 질문엔 “판단은 국민이”

이재명 후보는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에 대해선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정의가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과거 동업자들과 달리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과 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이 형사처벌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예방 효과를 잘 거두면 좋겠다”며 “윤 전 총장께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 아프실 텐데,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SNS를 통해 연일 이 후보를 비판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느냐”며 “그 정도로 해주시고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대선에 출마하는 데 따른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선 “도정이라는 게 아주 세부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이미 집행하고 있고 새롭게 하는 단계는 아닌 만큼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 “침략적 주장을 관철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도 남길 겸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미래도 있으니까 국가 단위로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하는 방법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