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인 제공”…섬진강 제방 붕괴 ‘인재’ 결론

[앵커]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제방 붕괴는 결국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발표된 합천·남강댐 수해 원인과 같은 결론인데요.

홍수 대비와 관리 등 정부의 대처가 규정을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 제방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덮친 흙탕물.

전북과 전남을 넘어 경남까지, 섬진강 주변 78곳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삶터와 일터를 잃었습니다.

원인은 정부의 안일한 수해정책.

[김태웅/교수/수해조사 용역 총괄 연구원 :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1965년 지어진 섬진강댐은 한차례도 최대 허용 방류량을 손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강이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졌는데도 반세기 넘게 방류량 조절을 고민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홍수가 예상될 때 댐에서 물을 미리 얼마나 빼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천 관리도 제대로 안 된 탓에, 피해를 본 78곳 가운데 40곳은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는데도 홍수가 났습니다.

[박병태/전북 임실군 수해 주민대표 :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향후 댐 관리 운영을 더 잘해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겉보기에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지만, 주민들은 수해 원인도 모른 채 지낸 반쪽 짜리 일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서, 수해민들은 1년 만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