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소부장 ‘자립’ 넘어 ‘강자’로

정태명 객원 해설위원(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촉발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 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00대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낮아지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려와 기대가 섞인 채 출발한 정부 주도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일단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축배를 들기는 이릅니다.

일부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20% 수준에 불과하고, 공급망 다변화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소부장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5대 첨단 특화 기지를 조성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핵심 기술의 결핍이 국가위기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과감한 R&D 투자와 수입의 다변화는 계속돼야 합니다.

정부 지원과 기업의 참여, 그리고 국민의 관심은 위기 극복의 자신감과 함께 우리나라도 글로벌 강자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부장 생태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자립의 고개를 넘어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의 경쟁력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완성품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공급의 파이프라인 정책이 시행돼야 합니다.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관계로 상호 협력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규제 완화와 전문 인력양성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

소부장 사태를 통해 기술은 단순한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에 종속되면 통신망이 단절되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소프트웨어, 바이오, 통신 등 모든 산업의 핵심 기술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