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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에 사회 전반 노력 필요”
입력 2021.07.05 (07:52) 수정 2021.07.05 (08:43)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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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경남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정인이 법'을 처음 적용해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뿐 아니라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부터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까지.

아동학대 중대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도 계속해서 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란/울산대 법학과 교수 : "한국사회에서는 아이를 친권자라든지 보호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등한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민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각각 기관의 역할이 틀리니까 서로 모여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판정하는 그런 콘트롤타워(지휘 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젭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코로나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 “아동학대 예방에 사회 전반 노력 필요”
    • 입력 2021-07-05 07:52:09
    • 수정2021-07-05 08:43:10
    뉴스광장(창원)
[앵커]

남해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경남경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정인이 법'을 처음 적용해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법과 정책뿐 아니라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풍을 가고 싶다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13년 ‘울산 서현이 사건’부터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까지.

아동학대 중대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도 계속해서 개정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배미란/울산대 법학과 교수 : "한국사회에서는 아이를 친권자라든지 보호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등한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민자/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각각 기관의 역할이 틀리니까 서로 모여서 이걸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판정하는 그런 콘트롤타워(지휘 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아동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젭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코로나 현실을 반영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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