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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의총서 재난지원금 재논의…형평성 등 따질 것”
입력 2021.07.05 (11:56) 수정 2021.07.05 (12:00)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정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당은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경우도 대비해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형평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당장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대상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 제한처로 분류된 것에 대해 ”’국밥만 먹고 100만 원 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는 여론 등이 있어 보완책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8월 이후 2분기(4~6월)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 올려 지도부에서 입법 처리 방향과 당의 입장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찬성과 반대 국회 청원도 들어왔는데 모르는 척 피할 수는 없다“며 ”(논란에서)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완주 “정책의총서 재난지원금 재논의…형평성 등 따질 것”
    • 입력 2021-07-05 11:56:54
    • 수정2021-07-05 12:00:42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정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시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당은 여전히 전국민 보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별 지원이 이뤄질 경우도 대비해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형평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당장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 가입자 기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대상의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이 사용 제한처로 분류된 것에 대해 ”’국밥만 먹고 100만 원 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는 여론 등이 있어 보완책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8월 이후 2분기(4~6월)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에 올려 지도부에서 입법 처리 방향과 당의 입장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찬성과 반대 국회 청원도 들어왔는데 모르는 척 피할 수는 없다“며 ”(논란에서)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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