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특공, 1채당 평균 5억 원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한 채당 평균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 5,852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 부동산 등 시세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분석 결과, 2010년~2021년 이들 아파트의 호당 평균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지만, 지난 5월 기준 8억 2천만 원으로 올라 평균 5억 1천만 원,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자 417명이 분양받은 ‘첫마을 1단지·3단지’를 분석했더니, 분양가는 호당 평균 2억 7천만 원에서 지난 5월 평균 8억 8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시세 상승률이 이명박 정부 때 11%, 박근혜 정부 때 27%, 문재인 정부 때 13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를 완료한 82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017년 5월 호당 평균 3억 7천만 원에 달하던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4억 5천만 원, 지난 5월 8억 1천만 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세종 아파트값 폭등의 결정적 요인은 지난 2020년 7월 2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호당 시세 차익이 가장 높았던 곳은 ‘새뜸마을 14단지’로 분양가 3억 9천만 원에서 시세 14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단지별로는 ‘세종엠코타운’이 가장 높았는데, 분양가 2억 2천만 원에서 시세 6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경실련은 “특공이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