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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천 간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경제성 입증 ‘관건’
입력 2021.07.05 (19:35) 수정 2021.07.05 (19:43) 뉴스7(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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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던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규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경제성 입증이 또 한 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강력한 요구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

24개 추가 검토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데 그쳐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 관보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고시됐습니다.

신규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전주~김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검토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훈/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꼭 들어가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입증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거나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전주~김천 간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경제성 입증 ‘관건’
    • 입력 2021-07-05 19:35:00
    • 수정2021-07-05 19:43:07
    뉴스7(전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했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던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규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경제성 입증이 또 한 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강력한 요구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된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

24개 추가 검토 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데 그쳐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 관보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고시됐습니다.

신규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전주~김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서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검토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훈/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꼭 들어가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입증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거나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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