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운영 미숙·하천 관리 허술…제도 보완 시급

[앵커]

지난해 8월 전북 용담댐의 방류로 일어난 금강 하류지역의 피해는 제도 미비와 댐 운영미숙, 하천관리 부실 등이 낳은 복합적 인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늑장 사전방류와 통보시간 부족 등 곳곳에서 구멍이 뚫렸는데 신속한 사후대책과 보상이 시급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금산군에서 발생한 손해 사정액만 160억 원 정도, 인삼 재배농가 등 수재민들이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용담댐과 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의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숙한 댐 운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기후 등 여건이 크게 변화됐지만,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 관리규정의 변경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예방 방류 지침이 없다보니 지난해 홍수기 평균 저수위가 직전 9년전보다 12미터 가량 높았는데도 사전방류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김현준/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댐 관리규정이 과거에 설정된 이후로 최근에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천의 토사 누적과 제방 월류, 배수기능 불량 등 관리 부실도 용담댐 하류 53개 지구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산군과 충북 옥천군 등 용담댐 피해 6개 시군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정병현/용담·대청댐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간사 : "수자원공사와 우리 주민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일이 더 커졌다. 이걸 법제화 시켜서 앞으로 소통함으로써…."]

특히 홍수피해자를 위한 선지원, 후대책 등 주민 구제기능 강화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