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사만 좋은 일…“진입 규제 낮춰야”

[앵커]

이 같이 해운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다단계 용선으로 줄도산하는 등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법 조항이 오히려 국내 해운회사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형 선사 독과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 관련 해운법을 개정한 건 2010년입니다.

당시 여러 선사가 배 한 척으로 다단계로 용선해 운용하다 불황이 닥치자 줄도산을 했습니다.

이후 5천 톤 이상이던 외항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만 톤으로 높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관계자 : "저희는 이제 외항선 같은 경우에는 만 톤은 돼야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외국 선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해운 회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문구/한국무역협회 부산본부 전문역 : "해운 대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 입장으로 봐서도 선박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드는 만큼 외국 선박보다 오히려 역차별당하고 있는 이런 해운 진입 규제는 상당히 해소가 필요하다고…."]

규제 강화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외항선의 선박량 추이를 보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일반 화물선의 선박 척 수가 모두 줄었습니다.

해운업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 선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지금의 해운 상황 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미래지향적으로는 법을 상당 부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주 해운 재건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전략을 발표했지만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부터 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