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당 학생 폭력’ 44건 확인…아동학대는 28건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서당 폭력 사건 이후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서당 형태의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폭력 사건 44건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폭력 실태 점검 결과,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28건, 학생 간 폭력은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은 1건 등 모두 44건의 폭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체폭력이 전체의 73%인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건(13.5%), 강요 5건(8.5%), 금품갈취 3건(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학생 45명과 학교 밖 청소년 1명 등 46명이었고, 가해자는 학생 28명과 학교 밖 청소년 2명, 시설 종사자 6명 등 3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한 후 기소 등 조치를 했으며, 피해 아동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간 폭력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가해 학생은 교육과 선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해 청소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했고,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선 지자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 점검 결과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경남 12곳을 포함해 전국에 18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12곳만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로 정식 등록된 곳은 5곳이었고 나머지 7곳은 교육·수련시설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시설 등록 없이 운영되는 7곳에 대해선 현재의 운영형태와 해당 시설 측의 희망 사항 등을 고려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1곳은 정식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정규학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6곳은 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하거나 교습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