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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논란에…여가부 “‘셧다운제’ 개선하겠다”
입력 2021.07.06 (16:31) 수정 2021.07.06 (16:49) 사회
여성가족부가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이른바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최근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열어 과도한 규제 개선책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을 예방하며 건강한 게임 이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실효성 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셧다운제 영향으로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국내에서는 성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각각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 마인크래프트 논란에…여가부 “‘셧다운제’ 개선하겠다”
    • 입력 2021-07-06 16:31:49
    • 수정2021-07-06 16:49:18
    사회
여성가족부가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이른바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최근 게임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와 부모선택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열어 과도한 규제 개선책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을 예방하며 건강한 게임 이용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실효성 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셧다운제 영향으로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국내에서는 성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각각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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