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 5차 재난지원금…누구에게 얼마나?

어려운 뉴스를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친절하게 풀어드릴 뉴스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재난지원금 얘깁니다.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첫 지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네 차례 지급됐습니다.

1차만 전 국민에게 나눠줬고, 나머지는 선별 지급했는데요.

2차부터 4차까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고용 취약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5차 지급을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줘야한다.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 아예 주지 말자 등 국민들 의견은 엇갈렸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습니다.

선별지급하자면 그 선별의 기준이 참 어려운데, 결국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주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10명 중, 8명까지는 주겠다는 거죠.

우선, 내가 이 범위에 드는지 궁금할 텐데요.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1인 가구는 365만 원, 2인 가구 617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 세전 소득이 이것보다 많으면 이번엔 재난지원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하위 소득 80%는 어떻게 가려낼까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이미 자료가 다 있어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논란과 허점도 있습니다.

80% 기준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몇 백 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구요.

또 ‘직장가입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다보니, 재산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적은 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등으로 월급이 많은 집은 지원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될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인당 25만 원- 식구 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라면, 가족 네 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 25만 원씩을 받는 겁니다.

1차 때 세대주한테 일괄 지급하면서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이 돌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건데요.

미성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나가게 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1명당 10만 원씩 더 받습니다.

언제 받는지도 궁금하시죠?

여야가 오는 23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짓기로 해 빠르면 8월 말이면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 당시와 비슷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고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최소 3개월에서 올해 연말 전까지..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지만, 전제는 예산안 통과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해선 안 된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0% 합의된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과정에서는 계속 전 국민 (요청을) 했고요.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재난 지원금,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을 돕는 정책인 만큼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 양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