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변화 조짐…생산 인구 ‘유지’로

입력 2021.07.06 (21:31) 수정 2021.07.06 (22: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출산률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더 빨라지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에서 선회해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줄곧 줄었습니다.

한때 110만 명에 육박하던 숫자가 이제 103만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인구/창원시청 인구정책담당 : "주택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는 그런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하려던 이 정책,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박일경/경남 창원시 :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예산은 37조 원.

반면 출산율은 더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 현상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6일) 발표된 상반기 통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저출산 정책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과거에 누적돼 있는 저출산이 만들어낸 급격한 인구 변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적응하려는 적응정책, 두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제 출산율 제고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구정책 변화 조짐…생산 인구 ‘유지’로
    • 입력 2021-07-06 21:31:31
    • 수정2021-07-06 22:26:04
    뉴스 9
[앵커]

출산률 저하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더 빨라지면서 정부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출산률을 높이겠다는 정책에서 선회해 생산 가능 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줄곧 줄었습니다.

한때 110만 명에 육박하던 숫자가 이제 103만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인구/창원시청 인구정책담당 : "주택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는 그런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하려던 이 정책,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박일경/경남 창원시 :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예산은 37조 원.

반면 출산율은 더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 현상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6일) 발표된 상반기 통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저출산 정책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과거에 누적돼 있는 저출산이 만들어낸 급격한 인구 변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적응하려는 적응정책, 두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제 출산율 제고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한종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