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충격에 “여성·외국인·고령층 활용”

[앵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캠페인,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런 표어도 옛말이죠.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이란 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만들었고, 이 문제에만 그동안 2백조 원 정도 썼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세계 꼴찌, 0.84로 떨어졌고, 한 해 태어나는 아이, 30만 명 선도 깨졌습니다.

오늘(7일) 정부가 내놓은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2년 전 예상한 것보다 출산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이런 추세가 뒤짚힐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겁니다.

결국 인구를 늘리기보단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목한 건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이유 1위가 육아인 만큼, 돌봄 문제부터 정부가 해결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현/신혼부부/30대 : "계속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아이를 돌봐줄 다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면) 결국에 제가 안타깝지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아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늘립니다.

안심하고 민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서비스 정부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과 고령층 고용도 적극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을 확대합니다.

고령층 인력 활용의 경우 별도의 연구회를 만들어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제1차관 : "고령자 노동 공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연계해주고 미스 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관심사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는 그 길이 아마 더 좀 현실적이다,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거랑 맥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는 9월까지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책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