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학교폭력 때문이었나?…경찰·교육당국 조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7월 8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dpUU2R0sTs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진행을 맡은 지창환입니다. 고등학교 기말고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말 학교에 있어야 할 고등학생이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요. 이후 이 학생이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학생이 남긴 메모 등에도 평소 많이 힘들어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함께 이 소식 비롯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시사와 현안 짚어 보겠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십니까?

◇ 지창환: 지난달 29일인가요. 광주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학교폭력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 김대현: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인데요. 어등산의 팔각정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숨진 채로. 등산객이 신고를 했는데 당초 경찰에서는 이것이 단순 자살 이렇게 처리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남긴 동영상 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는데 서러웠다. 그런데 친구들 누구, 누구, 누구 너희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었다. 고마웠다고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자살로 처리가 됐지요.

◇ 지창환: 고마웠다는 표현을 한 친구는 위로를 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친구들이겠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 지창환: 그러면 학교폭력에 시달린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인가요?

◆ 김대현: 장례식 다음 날이 발인이에요. 이 장례식장에 다른 학부모가 찾아옵니다. 본인 아들이 죽은 학생이 폭력에 시달리는 동영상을 보여줘요. 동영상을 보면 목을 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학생에게 기절할 때까지 확인해라, 기절하면 말해 달라. 실제로 기절을 합니다. 그 영상을 유가족이 보는데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굉장히 쇼킹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사를 해달라 이러면서 단순 자살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바뀐 것이지요.

◇ 지창환: 경찰 수사나 교육 당국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대현: 뒤늦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때 우리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없다 이렇게 학교에서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진 A군에 대해서는 모범생인데 안타깝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현재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전환을 한 것이지요.

◇ 지창환: 학교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 김대현: 네.

◇ 지창환: 모범생이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학교 측이나 친구들은 이전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 김대현: 학교 측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숨진 학생이 유서를 남겼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고맙다,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을 했잖아요. 이 동영상 때문에 학교폭력이 드러난 것이고요.

◇ 지창환: 동영상이 1년 전 것인가 하더라고요.

◆ 김대현: 네.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기절할 때까지 그 학생 목을 졸렸던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그 학생이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는 것을 멈춘단 말이에요. 전담 경찰관들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실제로 보면 광주 5개구에 29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광주 초중고등학교가 약 300개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29명의 경찰관이 대략 계산해보면 16개 학교를 담당하게 되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폭력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에 2월에 오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6개 학교를 관할한다면 하루에 1개 학교만 돌아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반이라는 것이 경찰을 배치했던 것이 10년 전이에요. 그때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하기 위한 이런 과정인데 한 사람이 16개를 맡으면 무슨 상담이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학교폭력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뤄지지 예방 차원은 안 되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 같습니다.

◇ 지창환: 시민 공분이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했고 동의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 김대현: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지요. 학교를 믿고 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도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매번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학생이 자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지요.

◇ 지창환: 이 문제는 수사 진행 상황 지켜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중흥건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공 능력으로는 35위던데 시공 능력 6위, 5위 대우건설을 속된 말로 먹어 삼켰어요.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러 반응이 나오는데?

◆ 김대현: 규모 면에서는 그러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오너가 있는 회사, 중흥건설은 오너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우건설은 차입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에서 운영되는 오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꼭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물론 규모만 그럴 뿐이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지창환: 그래도 대우건설 지금은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유력 건설사였고 중흥은 지역의 건설사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 김대현: 그리고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요. 중흥건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2006년도에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잖아요.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부실해진 원인 중 하나가 대우건설 인수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수하고 나서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아시아나 항공도 매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또 호반그룹이 인수를 했는데 8일 만에 인수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흥건설이 지금 2개의 언론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문사를.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정보 면에서도 탁월했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경영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흥건설은 자본 3년치를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호아시아나 그룹과는 틀리지요. 금호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이렇게 됐고...

◇ 지창환: 중흥건설 입장에서는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인수가가 2조 원대 초반 이렇게 들었는데 원래 중흥이 2조 3000억인가 써내고 다른 회사가 1조 8000억을 썼는데 그 이후에 인수 조건 조정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져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이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 김대현: 이게 한쪽에서는 포커 용어로 말하면 눈속임이다. 인수의지가 확실한데 그러기 위해서 주저하고 막판까지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된 평갑니다. 내용이 부실했다거나 인수할까 말까 이런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인수하기 위한 눈속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지창환: 입찰가가 낮춰진 것인데 대우건설 노조 같은 경우에는 업무 방해다,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 김대현: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본인들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지창환: 중흥건설은 주택사업이 중심이잖아요. 대우건설은 주택은 물론이고 토목, 플랜트, 해외사업도 많단 말이에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경영,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현: 기존에 지금까지 인수를 희망했던 기업보다는 휠씬 나을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런 우려가 나오냐 하면 기존 중견 건설업체들이 대기업 건설업체를 M&A하는 방식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네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이런 사례는 있는데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흥건설의 자금력이라든가 기존 보수적인 경영 이런 성과를 보면 업계에서라든가 주위에서는 충분히 오히려 대우건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지요. 제가 중흥건설 직원 같은데 이게 건설업계의 평가더라고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주경실련인가요. 민주당 향해서 쓴소리를 했어요. 성명서를 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고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김대현: 시민단체 경실련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학동 재개발 참사 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것이라든가 맥쿼리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는데 너희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 지창환: 지역 문제를 제대로 파고들어라.

◆ 김대현: 네. 그런데 맥쿼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핀트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치권에서.

◇ 지창환: 민주당 반응은 있습니까?

◆ 김대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하는 것은, 해양에너지는 개인 기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매매하는 방식을 하라 마라 할 수 없잖아요. 다만 해양에너지가 공공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스 요금 조정하는 데 약 13%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감사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는데. 물론 맥쿼리사가 투기 자본으로 소문이 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시민 가스비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맥쿼리가 어떤 회사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지요.

◇ 지창환: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은 특별한 것이 아직까지는 없군요.

◆ 김대현: 없지요. 저는 차라리 시민단체가 광주가 지나다 보면 무등산이 안 보여요. 무슨 아파트가 많고 고층이 많은지. 차라리 도시계획을 왜 이렇게 하느냐, 앞으로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광주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나 무등산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택보급률도 이미 100%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고층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정말 정치권에 요구하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번의 민주 정부를 수립했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와 전남이 먹고 살 수 있는 예산 문제라든가 경제 발전의 대안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편이다. 선거 때만 광주 전남 찾아오지 말고. 이런 것이지요. 제 생각입니다.

◇ 지창환: 민주당이 귀 담아들을 만한 대목이 있지요. 광주 카페 사장 배훈천 씨,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화제가 된게 지난번에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 이분 만나고 갔단 말이에요. 분위기 어땠고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들었습니까?

◆ 김대현: 이용빈 의원과 어제 통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했더니 하수정 작가라고 저도 아는 작가인데요. 그분의 조언이 있었어요. 알아보니까 같은 전남대학교 운동권이었어요. 언론에는 87학번으로 나오는데 87년도에 이용빈 의원이 전남대학교 부회장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배운천 사장은 86학번인데 나이가 3살 더 어려요. 그때 학생운동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접점이 있지요. 같은 시대에 학생운동을 했고 왜 이분이 이렇게 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지 뵙고 싶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했던 것이지요. 실제 만나 보니까 내용 면에 공감하는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훈천 씨가 소위 말하는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문자 폭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거기에서 위로를 해줬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지창환: 국민의힘에서도 하태경 의원도 통화를 해서 비판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 같아요. 21대 국회 2기 예결위가 구성됐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예결 위원 누가 선임됐나요?

◆ 김대현: 광주는 조오섭 의원, 전남은 신정훈 의원인데요. 조오섭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이분이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에요. 국토교통위 상임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결 위원에 넣어놓으면 우리 지역에 SOC사업이라든가 굵직한 사업을 상임위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조오섭 의원을 배치한 것 같고.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잖아요. 마지막 예산을 많이 받자. 그리고 나주에 한전공대가 있잖아요. 내년에 개교를 해요.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을 앞세워서 점오 의원이지요. 1.5선이니까. 재선인데 어쨌든 신정훈 의원을 앉혀서 문재인 정부 덕을 보자 이런 것 같아요.

◇ 지창환: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도 예결위에 포함됐나요?

◆ 김대현: 네. 예결 위원이 50명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29명 정도 되고요.

◇ 지창환: 광주, 전남 지역구 내지 출신이 3분이 선임됐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민선 7기 자치단체장들 3년을 마쳤어요. 우리 지역 시민단체는 전라남도, 광주시 민선 7기 3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짧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김대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광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렴, 소통, 혁신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소통은 그나마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 현역들을 한 4명을 배치를 했고 쓴소리위원회를 두면서 소통은 원활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혁신은 혁신하자고 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올드보이를 지향하고 정치권에서 이미 끝난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혁신이냐 이런 지적도 있고.

◇ 지창환: 혹시 시민단체가 내놓은 평가는 없어요?

◆ 김대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물론 이것은 전국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메가시티, 군공항 이전 문제. 광주, 전남이 하나라고 선언한 지가 언제인데 뭐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네요.

◇ 지창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지창환: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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