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정부 조직개편 핵심 놔두고 달랑 여가부 폐지? 일부 여론 편승한 얄팍한 정치적 계산”

- 여성가족부 문제 핵심은 가족 업무가 여가부-복지부로 쪼개져 있는 것

- 여가부 1년 예산 1조2천억원 중 젠더업무 예산은 1천억 안돼

- 여성가족부, 여러 형태로 재편 검토 해볼 수 있어

- 재난지원금 '80% 기준 소득역전‘ 지적 매우 부적절...복지 제도엔 늘 기준점 있어

- 전세계 집값 상승 원인은 유동성...미국 집값 상승률 한국보다 훨씬 높아

- 금리 인상 시점부터 ’자산 버블‘ 꺼지고 내년 이후 부동산 하향 안정화 예상

- 역사상 집값 3,4년 이상 오르는 경우 없어...올해가 집값 상승 마지막 정점일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8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한다. 김기식의 정책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식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부동산 미치겠군요, 정말. 상반기에만 또 전국 아파트 값이 9.97%. 이건 10%네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9.65%였으니까 연간 상승률을 이미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넘어섰는데 전셋값도 최고 수준이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 김기식 : 제가 시장 전망 같은 거 잘 안 하는데요. 가상화폐만 우리 청년들 보호 때문에 제가 세게 예상을 전망을 해드렸고 그래서 빨리 빠지라고. 그런데 제 예상대로 그게 맞았습니다만 부동산도 제가 전망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한말씀 드리면.

▷ 최경영 : 김기식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 김기식 :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통상 수요, 공급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정책 규제라든지 대출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유동성입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하면 늘 따라다니는 게 자산 버블 이야기인데 그거는 곧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과잉 유동성하고 동전의 양면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무슨 부동산이 폭등해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고요. 사실 우리보다 지금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 최경영 : 20% 올랐어요, 20%.

▶ 김기식 :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못해서 무슨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잘못 말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무능한 정부가 되어버린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 최경영 : 그러니까요.

▶ 김기식 : 결론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유동성을 조이는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는 2가지 싸인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연준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이어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하는 싸인을 한편에서 주면서도 동시에 바이든은 3조 달러짜리 지금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부양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이 유동성 공급요소가 훨씬 더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작년에 10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도 지금 2차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유동성이 커지는 측면이 올해 집값까지는 계속 자극을 해서 집값을 올릴 거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자산 버블은 꺼지기 시작할 거고 그런 점에서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 되는 추세로 가게 될 거다. 그 점은 뭐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시점이 살 때 있잖아요. 꼭 파는 시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팔 때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 김기식 : 그렇죠.

▷ 최경영 : 보통은 10년에서 15년 정도. 투기꾼이 아니라면 그렇게 파는데 10년 후의 가격을 예상을 해보시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기식 : 우리 최 기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은 무슨 소비재처럼 그때그때 샀다가 팔거나 혹은 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 최경영 : 한 달 후에 팔 수는 없어요.

▶ 김기식 : 아무리 되파는 걸 빨리 하더라도 최소한 2년에서 4년 지나야 집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하면 2년, 최소 2년에서 4년 정상적으로 우리 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10년 뒤를 보고 가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상투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고점 됐을 때 더 오를 줄 알고 그거 딱 그때 매입 들어갔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내려가서. 그럴 때 이제 상투 잡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취자께서 우리나라 역사 한번 돌이켜 보시면 집값이 3, 4년 이상 계속 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 상승이 이미 지금 4년째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점에서 올해가 아마 최근에 이루어진 4년 동안의 집값 상승에 마지막 정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정부여당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주택 실거주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분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겠다. 유예해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은?

▶ 김기식 :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입니다. 과세이연 제도라고 해서 과세 시점을 바로 내지 않고 조금 유예해줬다가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는 세제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인 실거주형 주택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만 지금 해준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한정 10년, 20년, 30년 계속 이걸 허용해줄 거냐 이런 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대개 0.6%에서 최고 세율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3%까지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면 거의 누적된 게.

▷ 최경영 : 억이 넘을 수 있네.

▶ 김기식 : 더군다나 유예해주면서 가산 이자가 붙거든요. 1.2%가. 그게 이제 복리이자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20년 지나면 거의 집값의 반이 되는.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뭉쳐보니까 이게 집이.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대개 이걸 계속 갖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연해준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집의 소유권이 바뀔 때 그때 가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 1가구 1주택인 분들의 대부분은 자식한테 물려줄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집 넘겨주려고 하면 상속세 떼고 과세이연 해놓은 거 떼고 하면 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세이연을 해주더라도 무한정 20년, 30년 이렇게 해주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 최경영 :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80% 기준점을 두고 여전히 논란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기식 : 80% 기준점을 놓고 그러면 80.1%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득 역전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매우 부적절한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들을 설정할 때도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는데 그게 중위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30.0001%에 해당하는 분하고는 당연히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고 그 기준점 방식에 의해서 차상위계층과의 일정한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 선정 기준들도 다 없애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그렇게 하면 복지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 최경영 : 늘 기준은 있으니까.

▶ 김기식 : 네. 늘 기준이 있는 건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생하는 역진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지제도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다른 건 문제삼지 않다가 왜 굳이 이것만 문제삼냐 이런 것도 있고요. 미국만 해도 지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해도 9만 9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9만 9천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안 주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200달러를 주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9만 9,100달러인 사람하고 9만 9,000달러인 사람하고 간에 소득 역전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받으면 1,200달러를 받으니까 9만 8,900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1,200달러 받으면 오히려 10만 달러가 되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 걸 갖고 문제제기 하는 나라 없거든요.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건보료 기준으로 하니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그런데 알고 보니 뭐 자산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네. 이런 이제 비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김기식 : 아니죠. 거꾸로의 문제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건보의 지역 가입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환산되어져서 소득으로 잡히니까 실제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건보료 기준이 높으면 나는 소득 없는데 나는 빠지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빠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뭐 국민 하위 50%이거나 30%일 경우에는 그게 좀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데 80%까지 설정해놨는데 거기에서도 빠지는 분들은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만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나라나 고액 자산가들이랑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빼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 김기식 : 그렇죠. 지금은 이미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금 아까 이준석 대표도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김기식 : 이게 이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정부조직 개편에는 지금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재부를 어떻게 할 거냐.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하는 데 따로 있고 환경부를 따로 할 게 아니라 에너지 지금 산업자원부에 있는 에너지 부처하고 환경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 거냐. 이런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런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다 내비두고 꼴랑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꼴랑이라는 표현이 방송용어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랑 그거 하나 들고 와서 하자고 하는 거는 20대 세대에 있어서 젠더 갈등에 편승해서 소위 이제 여혐의 기질를 갖고 있는 이대남들 일부의 이런 여론에 편승하는 아주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봐야죠.

▷ 최경영 :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그냥 유지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은 있어 왔잖아요.

▶ 김기식 : 아니요.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유지할 거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편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오히려 핵심은 지금 이제 젠더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지금 이준석, 유승민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원래 젠더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부하고 복지부에 있던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를 떼어와서 이제 여성부로 합친 건데 오히려 비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성, 아동, 가족 정책이라거나 예산이라거나 사업이 여가부와 복지부로 지금 둘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인 정책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가족 업무는 하나의 부처로 합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복지부에서 소위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를 다 떼다가 여성가족부에다가 붙여버리게 되면 이건 여성은 거의 죽어버리고 가족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성부에 오해가 있는데.

▷ 최경영 : 그러네요.

▶ 김기식 : 여성부의 1년 예산이 1조 2천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젠더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1천억이 안 됩니다. 한 980억밖에 안 되고.

▷ 최경영 : 10%도 안 되네.

▶ 김기식 : 오히려 1조 1천억 정도 되는 거의 90% 예산은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지부에서 가족 업무를 더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말이 여성가족부지 사실은 가족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젠더 이슈가 죽어버리는 거죠.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가족 부분을 오히려 복지부랑 합쳐버리고 여성부는 젠더 업무를 중심으로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식 :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게 여성부에 갖는 어떤 젠더 업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부처로 할 거냐 아니면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걸 그냥 위원회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기 전에 이게 위원회였다가 위원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부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부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시 위원회로 가자고 하는 거는 그냥 허울뿐인 위원회를 두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비판이 또 한편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