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여가부 폐지론’ 대선쟁점?…윤석열은 ‘신중론’

야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잇따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 유승민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 뭐했나?"

유 전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론은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 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며,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성간 평등과 공정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인데,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공약처럼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돼 지휘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자신은 지난 2017년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의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여가부 주장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는 뭘 했냐"면서, "이 말을 듣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백번을 양보해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에는 그럴 수단이 없다"며, "얼마 전 공군에서 일어난 상관의 성폭행, 2차 가해를 비롯해 여성을 상대로 한 흉악한 범죄를 뿌리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 하태경 "시한부 부서 여가부, 이제 졸업할 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여가부는 남녀차별이 심하던 과거, 모든 부처가 남녀평등 정책을 실시하라는 캠페인 차원에서 시한부 부서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 복지, 국방, 외교, 통일 등 모든 부처가 기능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가부만 대상 중심의 부처"라며, "장애인 부서, 이런 건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단녀 문제 등 여성 노동 문제의 경우 더는 여가부에서 할 필요 없이 노동부에서 하고, 여성 복지 관련은 복지부에서, 여성 인권은 국가인권위에서 하는 등 과거에 하지 않던 여성 관련 역할들을 모든 부처가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 가치를 무시한 채 전략적으로 20대 남성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왜곡"이라며, "정의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성폭력 전문당이 돼 버렸는데 자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 원희룡 "지금 왜? '이대녀' 지지 배척할 수도"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윤희숙 의원이 '여가부 폐지 반대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동안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피해호소인' 운운하고, '성인지 집단학습의 기회'라는 등의 인식을 보인 여가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 문제를 이슈화하는 일부 대선주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그 이유로, "정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부 부처와 공기업 중에서 없애야 할 첫 번째가 여가부는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다른 폐해들을 되돌리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실어준 이준석 대표를 향해, "여가부를 없앤다고 해서 여성을 적대시한다고 받아들이면 정치의식이 낮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 많은 이슈 중 여가부 폐지를 앞세워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대녀의 지지를 배척할 우려를 만드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희숙 "폐지 대신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해야"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자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겨냥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저도 예전에는 여가부가 기능 중심으로 편제된 다른 부처와 업무 중복이 많으니 범정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근래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사회 내 이질성이 심화되면서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정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대다수 OECD 국가도 이들 업무를 별도 부처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여가부 폐지 대신 "목적과 기능, 조직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윤석열 "부서 폐지 문제는 좀더 검토해봐야"

선두권에 있는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정책언팩쇼 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원래 설립됐을 때 우리가 지향했던 성평등 사회 구현은 아직도 여전한 과제"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야권 선두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민생 행보로 스타트업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가 그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서 폐지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