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한준호 “민주당 의견,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로 몰려” 황보승희 “소비 쿠폰 줘도 못 쓸 상황인데 도움될까”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한준호 민주당 원내 대변인 ·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https://youtu.be/x46BXcj58_U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고 거리 두기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김부겸 총리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여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의원과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먼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지금 가장 주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젊은 층들 활동량 많이 늘어나면서 20~30대 확진자 수 늘어나는 부분을 뽑곤 있는데, 이게 올 2월쯤에 수도권에서 영업 제한, 특히 이제 술집 같은 곳의 영업 제한 완화하면서 전문가들이 우려했었거든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을 돕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보승희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더 경청했어야 했다. 이것이 성급한 완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방심이 불러온 재앙이 올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항상 저희가 작년 2월에도 그랬고 8월에도 그랬고 정부와 청와대가 좀 성급한 완화 시그널을 보낼 때마다 사실은 코로나가 확산 되는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7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로 빼앗긴 일상을 7월부터는 국민들께 돌려주겠다, 물론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었고 영국이나 이스라엘같이 접종률이 60% 넘는 곳에서 신규 확진자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이렇게 거리 두기를 완화했던 것이, 또 그것과 지금 7~8월 휴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게 좀 더 뭐랄까, 개인 방역에 있어서 좀 소홀해진 측면이 없지 않았나.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1차 접종한 게 1,400만 명입니다. 그걸 정부가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다. 실제 2차까지 접종한 접종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급한 판단이 불러온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정부 차원에서 너무 신호를 긍정적으로 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슨한 마음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줄을 잘 타서 방역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했다고 보는데 갑자기 늘어났어요. 의원님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한준호 우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중대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약간 비약이신 것 같고요. 이 집단 자체가 전문가 집단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기준이 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4단계로 올리겠다고 하면 일주일간 1,000명 이상 사흘간 이어질 때는 이에 대해서 4단계 격상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급도 원활하게 하고 있고 정부가 세웠던 기준에 의해서 1차 접종을 무리 없이 했고,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했죠. 말씀대로 이제 오랜 이런 기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인데, 이 희망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 당시 얘기했던 서울형 거리 두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같이 비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준에 따라서, 물론 기준을 격상할 필요는 있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형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 내에서 접촉을 한 사람 수만 해도 한 19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기준 완화가 하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속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뭐랄까,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희망들, 이런 것들이 좀 겹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을 델타 변이하고 다시 역학 관계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형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금 재난지원금을 결정해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이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부겸 총리,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해서 시정 연설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 국무총리 정부는 총 36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 대책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는 가구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 10조 4,000억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준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주십시오.

◎박찬형 김부겸 총리가 조금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 양보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할지, 아니면 소득 하위 80% 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 국민 지급 쪽에 좀 더 우세하다, 그런 회의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정책 의총을 벌였죠. 그러니까 예산안이 진행되기 전에 정책 의총을 관련해서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은 사실 당 역사에도 없고, 아마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의총을 열었었는데, 의총 내 대부분 의견들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입장을 어제 2차관 모시고 같이 또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흔히 손실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코로나19에서 K방역의 일등공신은 사실 국민이죠. 국민들에게 위로금 차원으로 드리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재정 여력도 당연히 고려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리고는 있습니다.

◎박찬형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의원님은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한준호 우선 이 추경안을 처음 진행을 했던 것이,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국민들이 백신 보급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수 경기의 진작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초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추경을 진행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의원께서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황보승희 그런데 민주당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꾸 오락가락하신다는 생각이 저희는 듭니다. 이게 지원금이 위로금인지 위로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보고 힘들어하는 직접적인 그런 어떤 어려워진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 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그걸 결론을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재정이 많으면, 충분하면 저희가 전 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 중에 자발적으로 정부의 어떤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영업 제한을 감내하셨던 분들에게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오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제 살리기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추경의 한 3분의 1이 소비 활성화에 쓰이게 되는데, 지금 셧다운까지 고려하는 현 상황에서 지금 물론 이제 이 돈이 지급되는 시기는 8월 이후가 되겠지만,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까지도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으면 그 시점에 경제 활성화가 과연 가능한가,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게, 추경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결정을 해놓고 경제 살리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써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준호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추경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심사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 심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재원 마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세수를 통한 재원 마련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경안에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손실 보상과 재난 지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 간에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실제 손실 보상으로 소급 적용까지 했을 때 실질적인 재난 지원을 4차까지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이거나 적게 받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난 지원을 통해서 다시 또 충분히 보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런 재원들을 투입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은 더 어렵게 됩니다.

◎박찬형 일단은 추경을 통과시키면 당장 사업주당 최고 900만 원까지 이번에 지원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피해 업종이 빨리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부분은 조금 뒤에 쓰더라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까요?

▼황보승희 그런데 사업주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그 지급 대상이 0.2%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대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추경 중에 12조 원이 이 소비 목적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셧다운을 생각해야 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지원 시기가 물론 8월 이후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것이 진정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사이에 소비 쿠폰을 줘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을 하더라도 이 소비 부분을,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를 살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숨넘어가기 일보직전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가계 경제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민이 전향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1차 적으로 여당에서 의견이 지금 안 모아진 상태니까.

▼한준호 지금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12조 6,00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죠. 이 중에서 대부분 12조 2,000억이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지난 4차 재난 지원 상황에서도 지방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보강을 하고 지역 상권과 농어가를 지원하는 데 나머지 예상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손실 보상과 더불어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이죠.

◎박찬형 이 얘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정치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대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전에 대깨문 발언으로 당내 강성 지지층들의 반발을 샀었는데 또 이번에는 어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칭찬을 하면서 당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 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무리 봐도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외연 확대를 하자는 그런 취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 당원 반발이 없게 하면서 하는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준호 지금 이제 뭐 예전에는 잘 쓰지 않던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송영길 대표의 개인적인 성격도 좀 있을 테지만, 당이 대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역사라는 것이 비판할 부분이 있고 인정을 할 부분이 있으니 이런 걸 서로 드러내놓고 비판받을 부분은 비판받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러면 당내 반발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세요?

▼한준호 당내가 지금 현재는 대선 모드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가 각 캠프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이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내부 비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도 송영길 대표의 개인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자. 물론 반발은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박찬형 지금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해서, 통상 이제 대구에 내려가면 필수 코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건데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찾았고 또 그 자리에서 미래를 논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기대는 면이 없지 않아 많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의 의지는 확실히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황보승희 아니요. 그런 의도가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대 대통령 묘소에 다 참배를 했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국 투어를 하는 일환 중에 대구에 방문한 것은 저희 전체적인 콘셉트가 각 지방의 미래, 경제, 일자리 또 청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지역에 가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립 신암선열공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임기 시작할 때 대전 현충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보통은 당 대표가 되면 역대 대통령 묘소를 가는 것이 1번이었는데, 물론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분들을 더 예우해야 된다. 그게 우리 보수 정당의 역할이고 의무다,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첫 행보도 대전 현충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방문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있는 아주 유일한 국립시설의 묘역이고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미 깊게 참배하고 왔습니다.

◎박찬형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황보승희 그렇죠. 생가를 일부러 안 간 건 아닙니다.

박찬영 생가를 일부러 안 간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가장 비교되는 부분, 요즘 들어서 민주당이 사실 대선 경선 이슈 때문에 국민들 관심을 한참 모아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하기 위한 토론 배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시청률 차이 같은 것들 비교하면서 이번에 그 예비 경선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흥행이 잘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자꾸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한준호 그건 전제조건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했던 대변인 토론 배틀 잘 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경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선 기획단에서 준비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TV 토론회가 있죠. 그러니까 경선 기획단에서 기획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참여를 시켜서 하는 저희 델리민주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건데, TV 조선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고요. KBS에서 얼마 전에 했었던 첫 번째 토론회를 한번 보시면 시청률이 4.3%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만 인구가 본 겁니다. 원래 이제 기존 시청률이 2% 미만을 생각해봤을 때는 기존 시청률보다 3배 이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나름의 선전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 경선단 모집도 저희가 첫날만 해도 거의 30만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9대 때에 비해서는 이 수치가 한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민주당도 집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나름대로 경선전이 흥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한준호 스스로라기보다는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 TV를 보시는 분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TV 토론을 보셨을 것 같고요.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한 다음에 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후쿠시마 방류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이를 두고서 민주당 내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모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기자 (지난 6일) 후쿠시마 원전 방류,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녹취>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6일) 사실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좀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SNS에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제 귀를 의심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일본 자민당 총재직에 도전한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찬형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승희 윤석열 총장 측 대변인께서 해명을 하신 걸 보니까,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교부가 입장을 바꿔서 일본의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해도 협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당에서 그거에 대해 뭐라고 논할 부분은 없지만, 다만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저게 방송에 나간 게 다예요. 더 이상 앞뒤 말이 붙지 않았는데, 대변인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상황 설명 없이 저 얘기만 딱 해놓고서 나중에 해명할 때 이전 상황을 거론하는 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맞다고 보십니까?

▼황보승희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께서 이렇게 맹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역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권 주자 1위 후보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일본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할 때 자꾸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가시려는 모양새가 좀 있으셔서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치적 공방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 문제의 어떤 대응 능력이 적합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준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대변인께서 잘 해몽을 하셨는데 그조차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10월에 있었던 국감에, 국감 당시의 속기록을 보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너무 조금... 대선 주자로서 맞지 않다, 정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얼마 전에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굳이 뭐 야권 주자로서 뜨고 있는 주자 그리고 1위 주자여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이 요즘 민심 투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이요?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기자 일부 야권 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녹취>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저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일해 온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서 폐지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의 그런 좀 큰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형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폐지 문제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승희 저희 개인 입장을 말할 건 아니고요. 저희 당론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께서 여가부 폐지를 지금 공약으로 하시겠다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고요. 2020년 7월 달에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10만 명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여가부가 만들어지고 사실은 이제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가부가 김대중 정부 때죠? 만들어져서 지금 20년 정도가 됐는데, 실제 그게 여성 권익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젠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했냐, 이런 성과를 한번 평가해볼 때는 되었다.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어떤 재배치, 재조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한준호 당의 입장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대남의 여러 문제들은 참 중요합니다만 이게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젠더 효과를 봤던 부분을 통한 일시적인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모른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앞서 원전 문제하고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이해와 공부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모자라신 것 같아요.

◎박찬형 공부가 덜 돼 있다?

▼한준호 모자라신 것 같고, 여성, 가족, 청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흥과 인권 문제를 다뤄왔던 것이 여성가족부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또 해왔고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능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은 아닐 것입니다.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움직일 때마다 언론사 기자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사화가 되곤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선준비위가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든 안 하든 8월 말 경선 버스는 출발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될까요?

▼황보승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헌당규상 명시가 된 것이, 후보자 선출을 선거일 120일 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11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한 달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10월 10일 정도에는 경선이 시작돼야 되고 후보 등록이 9월 중순에는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리 저희가 조정을 해도 8월 말에는 경선 버스를 출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하는 그런 발언의 뉘앙스로 봐서는 쉽게 들어올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조문을 많이 간다고 해요.

▼황보승희 저도 마치고 바로 갈 겁니다.

◎박찬형 가실 예정이시군요. 최재형 전 원장이 아무래도 입당 시기가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겠죠?

▼황보승희 그런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권영세 위원장님께서 여러 후보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시고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 대표 외에는 공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입당할 거다, 이런 건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내 주자들도 사실은 후보 군들도 많은데, 언론사는 특히 집중 조명하는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 두 사람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8월 말 전후로 해서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준호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올 때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행보 자체도 사실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누군가 먼저 입당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지점에서 같이 입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버스가 8월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하시니까, 오늘 또 배현진 최고께서 럭셔리 리무진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모셔 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들의 의지와 권영세 위원장의 협상력, 이런 것에 따라서 한 분 정도는 8월 말에 입당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은 해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부 인사가, 특히 이제 여론조사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위해서는 뭔가 당근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선 룰 같은 데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 이 여론조사 비율에 대해서 일반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여서 외부 인원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황보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총이나 또 최고위에서 한 번도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한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 5:5 경선 룰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은 각 후보들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거기에서도 결정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업무의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박찬형 아, 그래요?

▼황보승희 그래서 결국은 경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다 들어오신 후에 5:5 경선 룰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경선 룰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박찬형 주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황보승희 그렇게 당 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의 생각은 룰이 바뀐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걸려야 될 메달의 색깔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승희, 한준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