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지방의회 30년…“이제, 다시, 자치분권”

[앵커]

5.16 군사 정변으로 강제 해산됐던 지방의회는 긴 공백기 끝에 지난 1991년 부활했는데요,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시의회의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자치분권 과제를,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아픔을 겪은 지방의회.

이후 지방자치는 암흑기 속 명맥만 이어졌을 뿐,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1991년 7월.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시의회도 이때 부활했습니다.

이후 부산시의회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 촉구,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까지, 고비마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영/4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 : "부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그것을 끌고 가는 역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신상해/부산시의회 의장 :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갇혀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토 균형발전의 본 궤도로 되돌려놓는 반전의 분기점이 돼야 합니다."]

30년 '지방자치' 다음은 '자치분권'입니다.

지난 1월에 중앙정부 16개 부처, 400개 사무가 지방에 1차 이양된 데 이어 오는 10월에는 2차 이양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발판도 마련됩니다.

[최장혁/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는 기존의 지방자치와 전혀 다른,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 2.0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지방 재정 분권과 함께 지방 자율성과 권한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