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재앙’ 미얀마 쿠데타 5달…현지 상황은?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조태용TV’ 영상 캡처

“미얀마의 상황이 정치적 위기에서 다차원적인 인권재앙(multi-dimensional human rights catastrophe)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UN) 인권대표가 6일(현지시간) 열린 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상황을 우려하며 한 말입니다.

UN에 따르면 2월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미얀마에서는 현재까지 9백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해 당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과 마을을 군이 습격하면서, 20만 명 가량의 미얀마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 실향민이 됐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군부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도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8일) 오후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주진영이 군사정권에 대항해 구성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 NUG)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외교·인권부 장관이 한국 국회에서 열린 화상 세미나(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주최)에 미얀마 현지에서 참석한 건데요. 이들은 미얀마 현지에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요청을 전했습니다.

■ 전방위적 시스템 붕괴…“코로나19와 군부 독재의 이중 위협”

두와 라시 라(Duwa Lashi La) NUG 부통령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평화로운 시위자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의료인력과 시민사회 리더들, 학생, 농부, 정치인들이 잔인하게 길거리에서 희생 당했고 자의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구금을 당했다”면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군부에 의해 비인간적인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체포되고, 그 다음날 시체가 집에 보내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이 군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한다”며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재 무력 분쟁이 점점 격화돼 전면적인 내전을 향해 치닫고 있고,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지만 쿠데타 이후 의료 체계가 붕괴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수천 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경제도 붕괴돼 미얀마 전체 국민 5천 4백여 만 명 가운데 올해 3백50만 명이 식량부족 사태를 겪고, 전 국민의 40%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수십만 명과 학생 수백만 명이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교육제도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단시간엔 회복이 어려울 만큼 붕괴됐다는 설명입니다.

진 마 아웅(Zin Mar Aung) NUG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는 인권 상황, 특히 소수민족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 실향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국부독재라는 이중 위협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우방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웅 묘 민(Aung Myo Min) NUG 인권부 장관도 “코로나19 방역, 치료를 위한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보면 미얀마에서 올해 초 잦아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 7일 하루 확진자 수는 3천9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은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前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경이 7월 1일 기준으로 240건의 의료진 시설 습격을 했고, 결국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 직접적 경로로 필요”

NUG 측은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많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웅 묘 민 인권부 장관은 “군부와 투쟁하는 용감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직접적 경로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양희 교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 CBO) 등을 활성화해서 국경 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얀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리가 직접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가능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군부가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총살 등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어떤 통로, 어떤 방법으로 물품을 전달해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지를 NUG 장관들과 면밀히 의논해야 한다며 ‘창의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로이터(REUTERS)-연합뉴스

이외에도 NUG 측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아웅 묘 민 인권부 장관은 “NUG는 미래의 연방 민주주의 미얀마의 초석을 다지는 단체로, 로힝야 민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다”면서도 “이를 혼자서는 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세 가지 행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정적·정치적으로 미얀마 군부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실용적 지원으로 미얀마의 민주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군부가 아닌 국민의 대표(NUG)를 합법 정부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태용 의원(국민의힘)은 KBS와의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의미있는 양으로 빨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면서 “군부에 대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자금 압박 등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민주화 노력을 돕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충분히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 초당적 노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고 또 검토 중이다”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미얀마 현지 상황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어떻게 하면 인도적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힘없는 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인권 회복할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항운동이 계속되는 이유, 세미나에 참석한 미얀마인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위한 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진 마 아웅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는 1948년 UN인권선언을 가장 먼저 비준한 국가 중 하나”라며 “미얀마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망해 왔다. 이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든다. (체코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을 인용하자면 이것은 ‘힘없는 자들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통합정부 외교부 장관으로서 저는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이고, 진정한 힘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킬 주체인 미얀마 국민에게 있다”면서 “제가 해야하는 일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와 라시 라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주의야말로 미얀마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평화와 번영, 군사독재 종식, 자유와 정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영감을 받는다”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세미나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한 세 사람.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정의 시작”이라는 진 마 아웅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얀마가 갈 길은 앞으로도 멀어 보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조태용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