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하루가 급한데” 당정 ‘엇박자’…4차 유행 감안, 신속 결론내야

김환주 해설위원

코로나 19 재확산이 심각한 양상입니다.

연일 신규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4차 대유행 조짐에 방역단계 상향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면 한편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2차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로 역대 최곱니다.

소득 하위 80%에 일 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선별지급이 골잡니다.

김부겸 총리는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면서 선별지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하루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일부 당 대선주자들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견해를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 간 엇박자가 노골화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우선은 정부·여당의 이견 조율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은 오는 23일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형평성과 국민들의 납득, 감당할 재원 등 고려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논쟁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가뜩이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정부·여당은 서둘러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선을 막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일부 소비 진작대책도 시기와 방법 면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때, 필요한 곳에 지원이 닿고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