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유승민 “윤석열 출마 선언의 자유 이야기, 옛 보수 정치인들의 자유로 들려”

입력 2021.07.09 (17:45) 수정 2021.07.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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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4년 전에 한 것…대통령이 양성 평등 지휘 해야"
-"이재명 몇 년 동안 기본 시리즈 얘기 지금 와서 말 바꿔…기본소득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듯"
-"복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재원 부족하면 증세해야하는데 부가세가 그나마 나은 방법"
-"윤석열 출마 선언에 자유 이야기, 옛날 오래된 보수 정치인들의 자유로 들려."
-"대선 출마하려는 분은 본인·가족의 도덕성 문제에 본인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해명할 책임 있어"
-"바깥에 계신 분들이 공정하게 생각하는 그런(경선)룰이면 오케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https://youtu.be/D0M7GVnrHyU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여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겠는데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대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혀온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비전 공약과 대선 주자 간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부 조치를 일단 적절한지부터 평가 좀 해 주시죠.

▼유승민 코로나 때는 진짜 여야 관계없이 협력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분께서 뭐 이렇게 강하게는 안 했지만 이 워닝 사인을 계속 보내 오셨거든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 생기고 나서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느는 상황을 보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좀 청와대에서 또 우리 부처에서 좀 들었어야 된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단계를 지금이라도 한 건 잘한 거고, 이왕 4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끝낼 거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번 대확산은 이게 진짜 철저하게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 때까지 이번에는 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 특히 지금 경제 지표, 소득 진작, 이렇게 돈을 풀고 추경을 하고 경제 지표를 상당히 의식해가지고 지난달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백신 접종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이, 또 백신을 접종을 했으면 우리 모이는 인원수에서 빼줄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좀 긴장감이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는 민주노총 1만 명 집회까지 서울 도심에서 개최가 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좀 이게 너무 빨리 그러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힘을 합쳐서 이거 이번에 대확산을 빨리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회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중이고요. 5차 재난지원금이 하필이면 지금 확산세 속에 논의가 되는데, 5차 재난지원금 중에는 방역 관련 예산도 있기 때문에 방역 예산은 결정되면 빨리 집행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 재난지원금은 좀 지급 시기를 미루더라도 지금 방식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80%냐, 90%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냐.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일단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추경을 떠나서 방역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는 본예산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집행을 하고 추경도 뭐 더 필요하면 방역 관련 예산은 당연히 빨리 집행하고요.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저는 늘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아주 빈곤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80%, 90%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0%면 4인 가구 기준으로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78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 소득 878만 원 이하의 모든 가구한테 똑같이 지금 다 주자? 이러니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 형평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 때도 지금 아니고 또 돈을 풀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드려야지 월 소득이 4인 가구로 878만 원이 되는데 정부가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돈 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채무가 너무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위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80%에서 자르면 80%하고 81%하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도 정부가 이거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단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하면 더 못 사는 분들은 더 드리고 잘 사는 분들은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하면 끝에 경계에 와서 생기는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박찬형 앞부분에 지금 너무 시간을 써서요,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으니까 의원님 개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DI 연구위원 출신이시고요. 자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신 지 20년이 넘은 상황이고.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시다가 원내대표 시절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 찾아봤더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을 하시게 되면서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요. 딱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전후로 해서 갈등 빚어지면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이후에 6년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 그러니까 자유시장만,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자유시장만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 복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유승민 그 신념은 저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같이 가는 경제라야지 이게 오래 가는 거지, 성장만 너무 강조되고 자유시장경제만 너무 강조되면 그동안 낡은 보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늘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야기해왔는데, 저는 성장과 복지 또 이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이런 게 우리 헌법에도 아주 골고루 다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보수는 이런 가치들을 골고루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정권 시절에 어려웠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21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야기를 했고 제가 특히 보수 정당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보수가 이렇게 낡은 보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이 이제 저는 조금씩 맺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형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 화두를 던진 게 있어요.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2017년 대선전 당시에도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다시 화두를 또 올린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당 대표 선출되는 그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많이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이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이걸 먼저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아닙니까?

▼유승민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처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지휘하자는 그런 공약은 제가 이미 4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무슨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4년 전 그 시점에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젠더 이슈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젠더 갈등이 커지고 이런 건 당연히 몰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성 평등의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법무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각 부처마다 여성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국이 됐던 그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정말 선진화된 양성 평등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지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 마치 여성 혐오로, 여가부 존속을 주장하면 여성 존중이다? 저는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남성부가 없으면 남성 혐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책임지고 지금 힘없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여가부한테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여성 정책, 양성 평등 정책보다는 대통령이 이게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임기 내에 양성 평등 사회를 꼭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양성평등위원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이걸 시도를 했다가, 위원회에다가 맡겼더니 부처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이거 연관돼서 이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처 없애고, 이런 방식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유승민 그게 아니고요. 해경은 그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다를 누가 지킬 겁니까? 해군하고 해경이 지켜야죠. 그거는 고유 영역이 있는 거를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여성의 문제, 여성이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여성 정책이 이슈가 안 되는 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슈가 되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직후에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 이런 정책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양성 평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성의 어떤 경제 활동, 여성의 고용,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는 저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도 양성 평등 그 자체의 가치, 이런 걸 봐서 대통령 프로젝트로, 대통령이 충분히 이거는 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형 일단은 화두를 던졌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아마도 대선전에서 이게 이슈가 돼서 토론이 붙을 것 같고요. 여성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기본소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화두로 던져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강력히 거기에 반발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톤이, 그러니까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라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다,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준다 하면 그다음에 넓혀보자고 하는 설명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이거는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복지의 기본 원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고요. 그걸 실험을 하든 처음에 조금 도입을 하든 저는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의 대안은 공정소득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한 기준 소득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 기준 소득 이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돕자는 게, 그게 공정 소득이고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네거티브 소득세라고, 부의 소득세라는 건데, 저는 공정 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낫다, 나은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1년, 1년이 뭡니까? 몇 년 동안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기본 시리즈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기본소득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저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지금 공약을 해놓은 거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이 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는 깨닫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공정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 계층한테 소득을 보전해 주고 두텁게 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 일정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0%, 소득 하위 30%라고 기준을 잡으면 아까 그 재난지원금의 바로 위 계층이 반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1, 32%에 있는 계층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유승민 그래서 제가 아까 계단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밑에는 이렇게 일정액을 똑같이 주고 그 위에는 갑자기 제로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 경계선의 문턱에서 아주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소득이라는 것은 기준 소득 이하에도 더 못 사는 분이 계시고 좀 덜 못 사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소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드리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박찬형 그건 이제 아래 계층이고 그 기준으로 삼은 30% 그 위 계층.

▼유승민 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위 계층도...

◎박찬형 못 받잖아요.

▼유승민 못 받는데, 받고 못 받고의 경계에서 이게 계단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박찬형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선으로 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림을 나중에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박찬형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림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2015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에 화두를 던지셨어요. 사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부가세를 올려서 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1977년이더라고요, 부가세를 우리나라가 정한 게, 단일세율로 정한 게 10%입니다. OECD,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 현재 10%인데 OECD 평균이 19.3% 되거든요? 이 큰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올리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유승민 제가 부가세를 올린다는 걸 공약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복지를 하다 보면,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복지만 해도 법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은 표에서 부가세만 보여주신 겁니다. 부가세율은 우리나라가 낮긴 낮죠. 40년 넘게 10% 부가세로 계속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복지를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을 쓰다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건 메우는 방법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증세를 거의 안 하고, 증세는 법인세 일부만 하고 소득세 일부만 하고는, 그러면 얼마 세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증세는 거의 안 하고 미래 세대한테 빚이 될 그런 국가 채무로 그걸 다 메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 재정,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하자면 그렇게 이 미래의 빚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증세를 할 때는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부가세나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 지금 저 보고 몇 프로나 올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예컨대, 공정 소득을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재원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복지에 돈이 부족하면,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는 그래도 부가가치세가 제일 낫고.

◎박찬형 부가세가 제일 낫다?

▼유승민 올리는 거를 우리가 10%에서 19% 수준으로 갑자기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10%에서 지금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간씩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의원님이 특히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중부담 중복지잖아요?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봤더니 OECD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한 12%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슷한 나라가 칠레 그리고 콜롬비아 정도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방금 말하는 중부담이려면 OECD 평균이 아마도 중복지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평균 20%까지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복지 예산을 적어도 100~200조 늘려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유승민 다음 대통령이 복지 정책의 변화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복지가 매년 늘어나는 것만 봐도 상당히 우리는 지금 중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에 나왔지만 12% 아닙니까? OECD 평균이 20%다, 이러면 저희들이 12에서 20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공정 소득 같은 걸 도입하려면 다른 현금성 복지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질문하신 거는 제가 늘 강조했던 중복지라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그만큼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제가 늘 갖고 있고요. 그거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부담 고급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빨리,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는, 30년, 40년 후에는 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 세대만 살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사는, 같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든 연금이든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좀 개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이번에 경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야권의 주자 후보군들 중에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홍준표 다음으로 3위로 지금 여론조사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는 좀 지지층도 조금 갈리고,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층을 많이 흡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략이 있으십니까?

▼유승민 아무래도 지지층이 갈린다는 게 홍준표 전 대표 지지층은 좀 더 보수적이고 저의 지지층은 좀 젊고 중도에 가까운 그런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만약 앞으로 제가 이제 따라잡는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에서 제가 그걸 많이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거냐, 저는 늘 건전한 보수 플러스 중도, 여기에서도 큰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보다는 훨씬 더 지지도의 확장 가능성이 저한테 있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을 보고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승민 출마 선언에 보니까 자유 이야기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옛날 오래된 보수 정치인들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말할 때의 자유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있지만 평등도 있습니다. 성장이 있으면 공정과 분배가 헌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공정, 인권, 생명, 안전 이런 가치들이 헌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동안 뭐... 제가 보기에는 가짜 진보 세력들이 헌법 가치를 마치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보수는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같이 비쳤는데, 윤 총장의 출마 선언에서 그런 점이 제가 이제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저는 윤 총장이 굉장히 중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출마의 변을...

◎박찬형 너무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

▼유승민 그렇죠. 그런 보수 색채가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이슈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인 관련도 있고...

▼유승민 (웃음) 그건 잘 모르는데.

◎박찬형 의원님께서는 봤더니 X파일 얘기는 지금 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유승민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요.

◎박찬형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슈들, 법적인 문제라든지, 장모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다든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 내는 게 거의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게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된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든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후보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대선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국민들... 본인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그거는 해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그거를 윤 총장이 아는 데 비하면 저는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알 생각도 없고요.

◎박찬형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외교, 국방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이 문제는 우리 제도도민이나 우리 해안에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분명히 아주 따끔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진짜 안전하다는 게 일본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박찬형 그건 이제 정부 대응이고.

▼유승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일본에다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건 이제 정부의 대응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제가 윤석열 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을, 지금 방금 앵커께서 소개해준 그 정도...

◎박찬형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유승민 간단한 것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마 윤 총장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인물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룰이 50:50, 당원하고 여론조사 50인데, 이거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님이 이전에 당 대표 경선전에서도 여론조사 최소 50%고 더 이상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선 경선전도 마찬가지입니까? 더 풀어줘야 됩니까?

▼유승민 저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뽑을 때 룰이 그냥 시민들, 100% 시민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당원들 하나도 없이. 그런데 전당대회 할 때는 우리가 7:3이라는 당원 70 하는 그 룰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 아닙니까? 선수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면, 바깥에 계신 좋은 분들도 빨리 링에,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빨리 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바깥에 계신 분들이 공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룰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분인 유승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유승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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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유승민 “윤석열 출마 선언의 자유 이야기, 옛 보수 정치인들의 자유로 들려”
    • 입력 2021-07-09 17:45:30
    • 수정2021-07-09 18:57:47
    정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4년 전에 한 것…대통령이 양성 평등 지휘 해야"<br />-"이재명 몇 년 동안 기본 시리즈 얘기 지금 와서 말 바꿔…기본소득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듯"<br />-"복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재원 부족하면 증세해야하는데 부가세가 그나마 나은 방법"<br />-"윤석열 출마 선언에 자유 이야기, 옛날 오래된 보수 정치인들의 자유로 들려."<br />-"대선 출마하려는 분은 본인·가족의 도덕성 문제에 본인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해명할 책임 있어"<br />-"바깥에 계신 분들이 공정하게 생각하는 그런(경선)룰이면 오케이"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9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https://youtu.be/D0M7GVnrHyU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높여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겠는데요. 코로나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대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혀온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비전 공약과 대선 주자 간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로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전부터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정부 조치를 일단 적절한지부터 평가 좀 해 주시죠.

▼유승민 코로나 때는 진짜 여야 관계없이 협력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분께서 뭐 이렇게 강하게는 안 했지만 이 워닝 사인을 계속 보내 오셨거든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 생기고 나서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느는 상황을 보고 질병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걸 저는 좀 청와대에서 또 우리 부처에서 좀 들었어야 된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단계를 지금이라도 한 건 잘한 거고, 이왕 4단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끝낼 거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번 대확산은 이게 진짜 철저하게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 때까지 이번에는 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통령께서 특히 지금 경제 지표, 소득 진작, 이렇게 돈을 풀고 추경을 하고 경제 지표를 상당히 의식해가지고 지난달부터 방역 기준을 완화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백신 접종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이, 또 백신을 접종을 했으면 우리 모이는 인원수에서 빼줄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좀 긴장감이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는 민주노총 1만 명 집회까지 서울 도심에서 개최가 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좀 이게 너무 빨리 그러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힘을 합쳐서 이거 이번에 대확산을 빨리 진정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형 국회 역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중이고요. 5차 재난지원금이 하필이면 지금 확산세 속에 논의가 되는데, 5차 재난지원금 중에는 방역 관련 예산도 있기 때문에 방역 예산은 결정되면 빨리 집행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돈, 그 재난지원금은 좀 지급 시기를 미루더라도 지금 방식을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80%냐, 90%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냐.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일단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추경을 떠나서 방역하고 관련된 예산은 저는 본예산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집행을 하고 추경도 뭐 더 필요하면 방역 관련 예산은 당연히 빨리 집행하고요.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저는 늘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아주 빈곤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80%, 90%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0%면 4인 가구 기준으로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78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 소득 878만 원 이하의 모든 가구한테 똑같이 지금 다 주자? 이러니까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 형평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 때도 지금 아니고 또 돈을 풀더라도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드려야지 월 소득이 4인 가구로 878만 원이 되는데 정부가 개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드려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돈 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 채무가 너무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위해서 쓰자, 이렇게 지금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80%에서 자르면 80%하고 81%하고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도 정부가 이거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계단식으로, 선으로 이렇게 하면 더 못 사는 분들은 더 드리고 잘 사는 분들은 좀 적게 받고, 이렇게 하면 끝에 경계에 와서 생기는 이 문제가 없어집니다.

◎박찬형 앞부분에 지금 너무 시간을 써서요,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으니까 의원님 개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DI 연구위원 출신이시고요. 자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신 지 20년이 넘은 상황이고.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전에, 그러니까 박근혜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시다가 원내대표 시절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 찾아봤더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쳤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 발언을 하시게 되면서 박근혜 그때 당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요. 딱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전후로 해서 갈등 빚어지면서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이후에 6년이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었던 것, 그러니까 자유시장만, 아무리 보수라고 해도 자유시장만 계속 강조해서는 안 된다. 복지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신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유승민 그 신념은 저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같이 가는 경제라야지 이게 오래 가는 거지, 성장만 너무 강조되고 자유시장경제만 너무 강조되면 그동안 낡은 보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늘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야기해왔는데, 저는 성장과 복지 또 이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이런 게 우리 헌법에도 아주 골고루 다 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보수는 이런 가치들을 골고루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정권 시절에 어려웠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21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야기를 했고 제가 특히 보수 정당에 오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 보수가 이렇게 낡은 보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실이 이제 저는 조금씩 맺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찬형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 화두를 던진 게 있어요.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2017년 대선전 당시에도 의원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지금 다시 화두를 또 올린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당 대표 선출되는 그 과정에서 젠더 이슈가 많이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이 맞물려서 시기적으로 이걸 먼저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아닙니까?

▼유승민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양성 평등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처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지휘하자는 그런 공약은 제가 이미 4년 전에 했습니다. 제가 무슨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4년 전 그 시점에 지금 현재와 같이 이런 젠더 이슈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젠더 갈등이 커지고 이런 건 당연히 몰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성 평등의 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법무부.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그거는 저는 각 부처마다 여성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국이 됐던 그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대통령이 우리 사회를 정말 선진화된 양성 평등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지휘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면 마치 여성 혐오로, 여가부 존속을 주장하면 여성 존중이다? 저는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남성부가 없으면 남성 혐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책임지고 지금 힘없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여가부한테 맡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여성 정책, 양성 평등 정책보다는 대통령이 이게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임기 내에 양성 평등 사회를 꼭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양성평등위원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이걸 시도를 했다가, 위원회에다가 맡겼더니 부처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이거 연관돼서 이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처 없애고, 이런 방식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유승민 그게 아니고요. 해경은 그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다를 누가 지킬 겁니까? 해군하고 해경이 지켜야죠. 그거는 고유 영역이 있는 거를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여성의 문제, 여성이 인구의 절반 아닙니까? 여성 정책이 이슈가 안 되는 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슈가 되거든요.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직후에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 이런 정책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 양성 평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성의 어떤 경제 활동, 여성의 고용,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는 저는 이거는 저출산 문제도 양성 평등 그 자체의 가치, 이런 걸 봐서 대통령 프로젝트로, 대통령이 충분히 이거는 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형 일단은 화두를 던졌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아마도 대선전에서 이게 이슈가 돼서 토론이 붙을 것 같고요. 여성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기본소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화두로 던져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강력히 거기에 반발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톤이, 그러니까 전면적인 도입이 아니라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다,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준다 하면 그다음에 넓혀보자고 하는 설명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이거는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복지의 기본 원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고요. 그걸 실험을 하든 처음에 조금 도입을 하든 저는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의 대안은 공정소득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한 기준 소득 이상의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거둬가지고 그 세금으로 그 기준 소득 이하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돕자는 게, 그게 공정 소득이고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네거티브 소득세라고, 부의 소득세라는 건데, 저는 공정 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낫다, 나은 대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1년, 1년이 뭡니까? 몇 년 동안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기본 시리즈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기본소득 분명히 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선을 몇 개월 앞두고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저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도대체 지금 공약을 해놓은 거를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런 신뢰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본소득이 좀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는 깨닫고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어쨌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공정 소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 계층한테 소득을 보전해 주고 두텁게 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그 일정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30%, 소득 하위 30%라고 기준을 잡으면 아까 그 재난지원금의 바로 위 계층이 반발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1, 32%에 있는 계층들은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유승민 그래서 제가 아까 계단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밑에는 이렇게 일정액을 똑같이 주고 그 위에는 갑자기 제로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 경계선의 문턱에서 아주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소득이라는 것은 기준 소득 이하에도 더 못 사는 분이 계시고 좀 덜 못 사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소득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드리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박찬형 그건 이제 아래 계층이고 그 기준으로 삼은 30% 그 위 계층.

▼유승민 위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위 계층도...

◎박찬형 못 받잖아요.

▼유승민 못 받는데, 받고 못 받고의 경계에서 이게 계단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박찬형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선으로 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림을 나중에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박찬형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림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앞서 2015년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증세에 화두를 던지셨어요. 사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부가세를 올려서 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그런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1977년이더라고요, 부가세를 우리나라가 정한 게, 단일세율로 정한 게 10%입니다. OECD,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가세율이 10%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몇 퍼센트, 현재 10%인데 OECD 평균이 19.3% 되거든요? 이 큰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에 올리실 그럴 계획이십니까?


▼유승민 제가 부가세를 올린다는 걸 공약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복지를 하다 보면,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복지만 해도 법적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는데, 방금은 표에서 부가세만 보여주신 겁니다. 부가세율은 우리나라가 낮긴 낮죠. 40년 넘게 10% 부가세로 계속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복지를 하고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을 쓰다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건 메우는 방법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증세를 거의 안 하고, 증세는 법인세 일부만 하고 소득세 일부만 하고는, 그러면 얼마 세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증세는 거의 안 하고 미래 세대한테 빚이 될 그런 국가 채무로 그걸 다 메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 재정,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갖고 하자면 그렇게 이 미래의 빚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증세를 할 때는 지금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부가세나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 지금 저 보고 몇 프로나 올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예컨대, 공정 소득을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정부 예산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재원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복지에 돈이 부족하면, 그러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는 그래도 부가가치세가 제일 낫고.

◎박찬형 부가세가 제일 낫다?

▼유승민 올리는 거를 우리가 10%에서 19% 수준으로 갑자기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10%에서 지금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간씩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찬형 의원님이 특히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중부담 중복지잖아요?

▼유승민 그렇습니다.

◎박찬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늘려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금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를 봤더니 OECD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한 12%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슷한 나라가 칠레 그리고 콜롬비아 정도 꼽히고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 안에 지금 방금 말하는 중부담이려면 OECD 평균이 아마도 중복지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평균 20%까지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복지 예산을 적어도 100~200조 늘려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유승민 다음 대통령이 복지 정책의 변화 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복지가 매년 늘어나는 것만 봐도 상당히 우리는 지금 중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면에 나왔지만 12% 아닙니까? OECD 평균이 20%다, 이러면 저희들이 12에서 20으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복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공정 소득 같은 걸 도입하려면 다른 현금성 복지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질문하신 거는 제가 늘 강조했던 중복지라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그만큼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제가 늘 갖고 있고요. 그거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부담 고급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빨리,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는, 30년, 40년 후에는 연금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 세대만 살 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사는, 같이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든 연금이든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좀 개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형 이번에 경선 승리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야권의 주자 후보군들 중에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홍준표 다음으로 3위로 지금 여론조사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는 좀 지지층도 조금 갈리고,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에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층을 많이 흡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략이 있으십니까?

▼유승민 아무래도 지지층이 갈린다는 게 홍준표 전 대표 지지층은 좀 더 보수적이고 저의 지지층은 좀 젊고 중도에 가까운 그런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만약 앞으로 제가 이제 따라잡는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에서 제가 그걸 많이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떤 거냐, 저는 늘 건전한 보수 플러스 중도, 여기에서도 큰 연합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보다는 훨씬 더 지지도의 확장 가능성이 저한테 있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마 선언하는 것을 보고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었나, 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승민 출마 선언에 보니까 자유 이야기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옛날 오래된 보수 정치인들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렇게 말할 때의 자유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헌법에는 자유도 있지만 평등도 있습니다. 성장이 있으면 공정과 분배가 헌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공정, 인권, 생명, 안전 이런 가치들이 헌법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동안 뭐... 제가 보기에는 가짜 진보 세력들이 헌법 가치를 마치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보수는 자유만 강조하는 사람같이 비쳤는데, 윤 총장의 출마 선언에서 그런 점이 제가 이제 좀 아쉬웠다는 겁니다. 저는 윤 총장이 굉장히 중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출마의 변을...

◎박찬형 너무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다?

▼유승민 그렇죠. 그런 보수 색채가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이슈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X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인 관련도 있고...

▼유승민 (웃음) 그건 잘 모르는데.

◎박찬형 의원님께서는 봤더니 X파일 얘기는 지금 안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유승민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요.

◎박찬형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이슈들, 법적인 문제라든지, 장모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다든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 내는 게 거의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그런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이나 비전이나 이게 아니고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나 관련된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든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후보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대선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은 국민들... 본인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그거는 해명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그거를 윤 총장이 아는 데 비하면 저는 뭐 정말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알 생각도 없고요.

◎박찬형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외교, 국방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승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이 문제는 우리 제도도민이나 우리 해안에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또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분명히 아주 따끔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게 진짜, 진짜 안전하다는 게 일본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박찬형 그건 이제 정부 대응이고.

▼유승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일본에다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그건 이제 정부의 대응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제가 윤석열 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을, 지금 방금 앵커께서 소개해준 그 정도...

◎박찬형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유승민 간단한 것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마 윤 총장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국민의힘에 인물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룰이 50:50, 당원하고 여론조사 50인데, 이거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님이 이전에 당 대표 경선전에서도 여론조사 최소 50%고 더 이상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선 경선전도 마찬가지입니까? 더 풀어줘야 됩니까?

▼유승민 저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뽑을 때 룰이 그냥 시민들, 100% 시민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 당원들 하나도 없이. 그런데 전당대회 할 때는 우리가 7:3이라는 당원 70 하는 그 룰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 아닙니까? 선수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원칙만 말씀드리면, 바깥에 계신 좋은 분들도 빨리 링에,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빨리 링에 올라올 수 있도록 바깥에 계신 분들이 공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룰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 분인 유승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유승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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