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계 드러낸 ‘성추행 사망’ 수사 발표

이춘호 해설위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착수 39일만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피의자 등 10명이 기소되고 12명은 수사 중입니다.

또 16명이 보직 해임됐거나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수사팀과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인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거의 없는 데다 핵심 사항인 지휘부의 축소, 은폐 의혹도 밝히지 못해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성추행 발생부터 보고, 수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 주변 상관들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하라는 협박과 회유를 끊임없이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두 달간 소속 부대 내에서 무차별로 피해 사실이 유포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사망 이후 내부 보고와 수사과정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발표에서는 부실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군 법무실과 군사경찰에 대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은 압수수색을 하고도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조차 못 하다 어제서야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엄중 경고, 실무 책임자인 수사단장은 직무배제에 그쳤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해놓고도 부실수사의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임검사 임명 등 특단의 대책을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대책도 공표했습니다.

성폭력 대응 총괄 기구와 전담 수사팀, 재판부 설치, 그리고 군 수사 조직 개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군 사법제도 개혁을 지휘권 침해로 받아들여 번번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숩니다.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사 발표 이후 지적된 각종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군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