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도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세…불법 차단 정책 지속될 듯”

중국이 주요 도시 중심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보여, 향후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거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해외경제 포커스’를 발간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가격은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선 도시의 기존주택 주택가격 상승률은 10% 초반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1선 도시 부동산 가격은 뉴욕‧런던‧파리‧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고, 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 해외 주요 도시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베이징 중심지역 주택가격은 1 제곱미터당 15,974달러 수준으로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이 41.7배에 이른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뉴욕이 10.1배, 런던이 15.7배인 것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데다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 ‘주택은 수익률 높은 안정 투자자산’이라는 믿음이 만연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다만, 4월 들어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소폭 둔화 됐는데 정부의 대출규제 영향이라는 한은은 밝혔습니다.

한은은 “중국은 부동산개발기업이 부채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반 개수에 따라 신규 차입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은행의 총 대출 중 개인주택대출 비중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중국이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투기 수요에 대응해 소득세나 재산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식의 조세제도를 내놓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