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 안전정책발표…“여가부 폐지는 어리석고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변형 카메라 이력 관리제와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등이 담긴 여성 안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 여성은 여전히 사회경제적 약자”라며 “여성들을 향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안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몰래 카메라라 불리는 변형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촬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구매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 외신에서 한국을 불법 촬영 진원지로 겨냥한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실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4천 건으로, 드러나지 않는 통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또 데이트폭력 역시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데이트폭력처벌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 가구 밀집 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필수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이 후보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 말씀하셨다”며 “지금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여가부는 그 업무를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성평등 사회 구현 등 본질적 업무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부분 조정해야 할 여가부의 업무로 청소년 관련 업무와 한부모 가정 업무를 꼽으면서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로 옮기거나 하는 등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