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규제 대가 최대 5경 원”…그래도 규제한다

중국이 회원 100만 명 이상의 자국 인터넷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를 해하는 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의 기준은 사실상 모든 인터넷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개정안을 주말 사이 기습 공개하고 7월 2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회원 1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해외에 상장할 때는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허가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기업 대부분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는 미국 증시 상장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이처럼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국의 자제 요구에도 디디추싱이 6월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서에 상장했고, 중국 당국은 사흘만에 디디추싱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는 똑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만방 그룹, BOSS즈핀 등으로도 확대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전방위에서 갈등 중인 가운데 중국이 디디추싱 등 자국 기술 기업이 가진 지리 정보나 고객 정보가 미국 측에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이같은 중국의 결정이 중국이나 투자자들에게 모두 ‘큰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더릭 캠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이 해외 증시에 자국 인터넷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가가 2030년까지 최대 5경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캠프 CEO는 현지시간 7월 10일 미국 CNBC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2030년 중국 자산 및 부채 규모는 총 48조 6천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기업을 규제하면 45조 7천억 달러, 우리돈 약 5경 2천조 원이 빠진 2020년 규모( 2조 9천억 달러)에 머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내 기업 중에서도 IT나 정보기반 기업들은 해외 자본 시장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위험을 알 수 없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누가 실권자인지’를 중국 안팎에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프레더릭 캠프 최고경영자)

캠프 CEO는 이같은 추정치가 “경제 활력의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 활력과 권위주의적인 장악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 주석은 경제 활력을 희생해 장악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