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여전한 軍 수사 발표…‘제 식구 감싸기’ 비판 확산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근 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죠.

공군의 수사, 법무조직이 무슨 이유로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또, 국방 장관은 보고 체계에 대해 제때 수사를 지시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故 이 중사는 사건 직후 사건을 신고하고 사흘 뒤 조사에서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공군본부에선 "최근 강제 추행 중 가장 세다"며 영장 신청 여부까지 물었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수사, 법무 라인이 왜 이랬는지, 그 동기는 수사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군사경찰, 군법무관들이 가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는 점, 현장 수사와는 무관한 고위급 간부인 공군본부 군사경찰 단장까지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

장 중사는 사건 사흘 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공군 비행단장과 군 법무실장 출신을 영입한 법무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윗선'과의 접촉 의혹도 일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물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전 실장의 휴대폰 포렌식은 수사 발표 당일에야 이뤄졌습니다.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24일 '단순 변사'로 보고받았던 서욱 국방 장관은 하루가 지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습니다.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왜 지금 장관에게 올라간 (24일) 서면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 사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서욱/국방부 장관 :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의뢰는 이 중사 사망 한 달이 넘어 지난달 23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이번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여당에서조차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나왔고,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대통령 지시를 무시했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