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용혜인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두고 예산만 빼앗아 가겠다는 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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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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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노동자들은 90일의 출산휴가...국회의원은 법에 정해진 바 없어
- 기본소득 관련 논의 보다 다양해진 것 환영할 일
-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한 발 빼는 모습, 집권여당으로서 현실적인 문제 캠프에서도 고민 많을 듯
- 종부세 완화로 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하려는 정부여당, 통합과 연대 이야기하는 것 설득력 떨어져
-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두고 예산 빼앗아 가겠다는 심보
- 국회에 아이와 함께 출근한 이유...갑자기 돌볼 사람 없을 때 아이와 함께 출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여주기 위해
- 종부세 후퇴 막아내고 토지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위해 힘쓸 것
-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딱지만 붙인 유사품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2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출근길. 연일 화제였습니다. 애는 그렇게 또 참 순하대요. 잘도 자고요. 엄마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주진우: 몸은 건강하세요?

◆용혜인: 네. 아주 잘 회복했습니다.

◇주진우: 아이가 너무 착하더라고요.

◆용혜인: 네. 그날 이제 왜 이렇게 순하냐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날 집에 가서 안 보챘던 것만큼 그날 집에 가서 다 보챘습니다.

◇주진우: 아, 그래요? 그렇구나. 카메라를 알아보고 사람들한테는 걱정할까 봐.

◆용혜인: 네. 엄마 일하는 데라고 협조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 그랬어요?

◆용혜인: 네.

◇주진우: 쉽지 않네요. 저녁에 잠은 잘 잡니까?

◆용혜인: 아기요?

◇주진우: 네.

◆용혜인: 오늘부터 7시간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주진우: 오늘 전까지는요?

◆용혜인: 오늘 전까지는 3시간 단위로 일어나서 밥을 먹었고요.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59개월. 59개월이라네. 출산 59일 만에 국회에 복귀하셨다고요?

◆용혜인: 네. 이제 재택근무랑 계속 병행하면서 법안 검토, 뭐 공동발의도 하고 저희 토론회 준비도 하고 쭉 했었는데요. 그런데 추경 논의 그리고 최근에 종부세 완화 논의가 좀 진행이 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번 달 7월 국회에서 시작이 될 텐데 그전에 복귀를 해야겠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법적으로는 얼마나 쉴 수 있어요?

◆용혜인: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고요.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몸은 건강하시다고요?

◆용혜인: 네.

◇주진우: 급했어요? 아무튼 할 일이 많습니까?

◆용혜인: 네, 아주 많습니다.

◇주진우: 어떤 일, 어떤 일 해야 합니까?

◆용혜인: 일단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추경안 논의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조세소위에서 또 종부세 완화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야겠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기본소득 이야기하는데 누가 진짜예요?

◆용혜인: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참 반가웠는데요.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혜인: 그렇습니다. 야권 후보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실제로 일선에서 또 시행해왔었던 이재명 지사님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가장 민주당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찬성이냐, 반대냐만 이야기됐었는데 지금은 신복지국가라거나 안심소득이라거나 마이너스 소득세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논의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 10명 중에 8명 기본소득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내놓는 기본소득이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혜인: 오히려 이제 제가 원래 알던 이재명 지사님의 스타일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돌파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약간 한 발 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들과 함께 아무래도 집권여당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이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다듬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오면서 많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으로 계속 정책을 갈고 닦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해야 한다. 기본소득당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에서도 이제 이번 대선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본소득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얼마부터 언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당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재난지원금은 80% 선별해서 준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 조금 궁색하다고 지적하셨어요.

◆용혜인: 김부겸 총리께서 이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시면서 작은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연설을 듣고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가 통합성과 연대성이 높아졌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개정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재난지원금 80%로 선별하겠다는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습니까? 기본소득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좀 갈 길이 머네요. 다른 이야기 여쭤볼게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혜인: 이게 사실 이제 대선 후보들과 제1야당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서 그리고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의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뺏어가겠다는 심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와 당대표가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참 나쁜 정치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사실 좀 참 무능한 정치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결혼 전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계속 나오는데 한 후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용혜인: 결혼 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책임을 후보에게 묻기는 참 어렵겠으나 사실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구성하는 것인데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도덕적으로 대통령 일가가 도덕적이고 문제없이 혹은 위법하지 않게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이와 함께 국회 출근했을 때 이거는 좀 불편해,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용혜인: 사실 국회는 그래도 그나마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라거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수유실도 구비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유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못하고요. 이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게 2배의 에너지와 2배의 시간이 든다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까?

◆용혜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이와 함께 출근하겠다는 것이 매일 국회에 아이를 데려오겠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도 많은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갑자기 아이를 본인이 돌봐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갑자기 하교를 해야 된다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남편도 사정이 안 되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사정이 안 될 때 제가 아이를 돌봐야만 할 때는 아이와 함께 출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은 그러면 남편이 지금 아이를 보고 있습니까?

◆용혜인: 네. 오늘은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고요. 오늘 기저귀 파티를 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진우: 지금이요?

◆용혜인: 네.

◇주진우: 보통 때 그러면 남편이 육아를 합니까?

◆용혜인: 네. 지금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몇 살 때 그러면 국회어린이집에 보냅니까?

◆용혜인: 국회어린이집에 제가 알기로는 0세 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9월이 돼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신청을 할 수 없어서 태어난 이후에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대기해야 됩니까?

◆용혜인: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ㄱㄱㅎ님께서 ‘용혜인 의원, 애기 엄마는 여기 있는데 애기는 지금 누구랑 있어요? 걱정이에요.’ 지금 남편하고 기저귀 파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엄마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

◆용혜인: 아이에게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엄마, 아빠 둘 다이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양육자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남편 하는 거 보니까요.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주진우: 아, 그래요?

◆용혜인: 저도 초보고 남편도 초보인데 남편이 저보다 좀더 꼼꼼하기도 하고.

◇주진우: 힘도 세고.

◆용혜인: 힘도 세고 잘하더라고요.

◇주진우: 그러면 좀 맡겨요.

◆용혜인: 그래서 꼭 엄마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동반해서 출근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걸 아이동반법이라는 법안을 만드셨어요?

◆용혜인: 네.

◇주진우: 이 법안은 어떤 법안이죠?

◆용혜인: 아주 간단한 법안인데요. 현재 국회에 아이를 돌보면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가 필요한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들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 엄마, 아빠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진우: 네. 지금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현안은 뭡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의 가장 큰 현안은 지금은 이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이번 7월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요. 여기와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종부세의 후퇴를 막아내고 토지보유세의 도입과 토지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해내는 것이 사실 저희가 지금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본소득당은 대선을 어떻게 치를 예정입니까?

◆용혜인: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젊은 정당이기 때문에요. 대통령 출마는 40세 이상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후보 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주진우: 아, 그렇군요. 40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죠.

◆용혜인: 40세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고 평균 나이 24세이기 때문에요. 제가 당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주진우: 아, 그래요?

◆용혜인: 네.

◇주진우: 그러면 이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겁니까? 만일 기본소득당의 공약이나 생각하고 비슷한 후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당하고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용혜인: 일단은 기본소득당도 정당이기 때문에요. 기본소득당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1차의 과제이고요. 그 이후에 정말로 기본소득의 실현이 가능한 후보들이 서로 함께 경쟁해서 뭔가를 합의할 수 있다면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저희는 후보발굴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어떻습니까?

◆용혜인: 저희는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유사품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의 유사품과 자매품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유사품이다라고 해서 기본소득이 아닌 것에 기본소득이라는 딱지만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요.

◆용혜인: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국민의힘형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기본소득에 기준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주진우: 네. 김동관 님께서 “본회의장을 수유실을 쓰세요.” 얘기합니다. 0675님께서는 “국회가 아기가 가면 안 됩니다. 어른 싸우는 모습이 교육에 좋지 않아요. 아기 놀라요. 그러면 밤에 잘 안 자요.” 얘기합니다. 국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을 안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앞으로의 계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혜인: 네, 일단 국회에 돌아와서 할 일이 참 많아서 오히려 에너지가 막 샘솟고 있습니다. 약간 투지가 막 샘솟고 있고요.

◇주진우: 투지는 항상 있었잖아요.

◆용혜인: 이번 7월 국회가 진짜 중요한 국회일 텐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종부세 후퇴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선까지 기본소득 실현에 로드맵들을 잘 마련해 나가고 기본소득 대선을 위해서 기본소득 후보를 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저의 올해 연말까지의 기획이자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당이 작지만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아이도 잘 키우시고요.

◆용혜인: 네,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주진우: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용혜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