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검사 소환조사…박영수는 공직자? 일반인?

[앵커]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무상 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2,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검사가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는지와 자녀의 학원비를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즉 일반인으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오래 전에 끝났고 공판 업무만 해 왔다며,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권익위는 외부기관의 자문까지 받은 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간지와 종편 채널 기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홍성효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