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국회서 결론 내달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 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전 장관은 오늘(13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전날 양당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내용을 언급하며 “행안위에 올라와 있는 재난지원금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80%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하는 문제,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기획재정부에서 한정적 재정 비효율 때문에 100%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논의 당시에도 행정비용 등 여러 논쟁 끝에 모든 아동에게 주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80% 지급이 적정하냐는 것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치중하자고 해서 했는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그에 맞춰 결론이 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추경안대로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할 박탈감과 형평성 지적과 관련해선 “행안부가 중심이 돼 이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원금 80%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에 대해 생사 갈림길에 있는 분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 장관도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양 의원 지적에 전 장관은 “추경안 제출 때보다 거리두기가 격상돼 악화됐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해져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보충되거나 충분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손실보상액으로 추계된 6천억 원은 소상공인 한 명당 1개월당 25만 원에 불과하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가 되면서 영업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준하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손실 보상 기준을 설정할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오후 예산소위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현재 폐지할 상황, 여건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