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연구기관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오히려 힘 실어줘야”

전국 여성정책 연구기관들이 최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오늘(13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여성과 남성,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언론에 편승하는 태도로 힘을 얻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 평등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여성들의 돌봄 부담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디지털 성폭력 문제 등을 들며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UN과 국제기구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수준보다 성 평등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수년간 권고해왔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성별 임금 격차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지적했습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담당 부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날로 심화하는 젠더 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 예산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로서 폭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현 시점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성 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갈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