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추진… 캐시백은 철회

민주당이 2차 추경안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하위 80% 선별 기준, 특히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악화된 방역 상황으로 경제적 침체를 감안해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 1인당 지급액 등은 재정 당국 및 야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되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지원으로 간다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국민 지원을 통해 이것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자,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정책의총을 열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