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사기죄’ 주장 나오는 이유?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1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https://youtu.be/LMeB-PcZSd0

◎박찬형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논문이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인까지 검증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은데,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대가 판단할 것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죠? 어떤 의혹이길래 이리 시끄러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김성완 안녕하세요?

◎박찬형 지금 김건희 씨, 그러니까 석사 학위 2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사업하느라 내가 쥴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해서 본인 입으로 처음으로 쥴리라는 말을 언급을 했고요. 또 스스로 본인이 거론을 함으로 인해서 검증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 본인이 응했기 때문에 이런 검증의 작업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완 그렇죠. 언론에서는 사실 쥴리라고 하는 예명으로 불렸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박찬형 그렇죠.

▼김성완 그런데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결혼 전의 일이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쥴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잘못된 인터뷰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박찬형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학위 따느라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학위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이 거론되는 게 좀 4개의 논문이 있어요. 석사, 박사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지 논문이 있는데. 먼저 제일 논란이 일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유지라는 글자. 그러니까 멤버 유지의 유지를 한글 영어로 그대로 옮겨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지열 Yuji.

◎박찬형 Yuji, 그렇게 옮겨서 웃음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게 학술지에 냈던 논문이었던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냈던 것인데, 학술지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멤버 유지보다도 더 논란이 된 부분은 사실은 뭐냐 하면, 내부의 내용 자체가 기사들, 출판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장문의 기사라든가 아니면 좀 길게 나온 다른 언론사, 신문사 기사 같은 거 3개 정도를 짜깁기한 것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절이 명백해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가 넘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기사 같은 것들을 거의 단어조차도 바꾸지 않고, 조사만 바꾸고, 은, 는, 이, 가 정도만 바꾸고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박찬형 저 표절률 43%는 표절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양지열 카피킬러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어들을 다 입력을 하면 2개가 비교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디지털타임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70... 제가 언론사를 거론을 했는데요.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75% 가까이가 거의 겹친다고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찬형 또 다른 논문 하나는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가 달렸는데 일단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바타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양지열 관상, 궁합...

◎박찬형 개발을 중심으로.

▼양지열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번 겹치는 것 때문에 문장 자체가 비문이 되는 겁니다.

◎박찬형 이거 말고도 이 논문에 또 문제가 많죠?

▼양지열 이것 말고도 이 논문들을 읽다 보면, 이거는 이제 검증한 측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중복되는 말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절률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형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박사 학위 논문을 따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분야에 몸담고 있던 이전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가 있었는데 그 사업 계획서에서 많이 차용을 했나 봐요?

▼양지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논문들, 보고서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와이브로라고 해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선 없이 무선인터넷 보급기가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이어서, 지금으로 치면 무선인터넷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들인데, 거기에 공통된 게 관상과 관련된 겁니다. 관상, 운세,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건데, 그 사업체에 이 김건희 씨가 이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사업보고서, 일종의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했죠? 그 계획서가 박사 논문에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업체의 사업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단순하게 무슨 기사라든가 다른 논문을 베낀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까지 제기가 된 거죠.

◎박찬형 이거는 그 회사에 있는 대표가 논문에 싣는 걸 알고 있었다 해도 문제가 되나요?

▼양지열 설령 허용을 했다고 할지라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표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인용을 할 때 이 인용을 어디서 했는지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도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밝히지 않았고요. 더더군다나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 계획에 참가를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시장 조사, 굳이 따지자면 회사 내에서 마케팅 조사 같은 데에만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 연구 내용 자체를 옮겼다는 겁니다.

◎박찬형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논문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느라 머리에 쥐가 났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성완 우리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단순한 오탈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도 쓰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오탈자 수준이 아니라 문법 자체에 맞지 않는 비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를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은, 는, 이, 가, 을, 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조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 도대체 이 문장이 어디에서 주어가 시작돼서 어디에서 목적어가 사용되고 어디에서 끝맺음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상 정보를’이라고 하면 될 건데, ‘관상 늘글을롤를를"> 를">정보을’ 이렇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사료 된다고 하는 표현을 지나치게 반복해서 사용한다거나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거의 안 쓰는 비문이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용 빈도에’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이용에 빈도에’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박찬형 그것도 비문이네요.

▼김성완 그런데 사실 우리 이제 박사 학위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교수로부터 이게 명확한 논리적인 문장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증받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비문이 많이 쓰인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사용했다고 하는 문장인지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박사 논문 자체에 결함이 있다. 제대로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찬형 국민대 학생들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철저히 조사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대에 조사를 한다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방금 언급하셨듯이 논문 만들면 그 논문을 제대로 검증을 지도교수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김성완 국민대 전문교수인데 지금 현재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초기에 기자들이 취재할 때는 연락이 또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초기 취재를 할 때 그런 논문을 알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난 그런 논문을 지도교수로 논문 심사한 적이 없다. 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아, 내가 그때 지도교수로서 관행상으로, 관행상 지도교수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논문, 사주 궁합이나 운세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 이용하는 논문들이 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한테 들려줬다고 하고요. 심지어 논문 발표 때 우리가 논문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고 교수 앞에 발표를 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때 다른 교수들도 가장 많은 박수를 쳐줬다, 여러 학생들이 발표했을 때. 이런 얘기가 전했다고 합니다.

◎박찬형 표절은 조사를 해보면 알 테고 지금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보조금법 위반에 횡령 사기 의심까지 된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아까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그 업체가 개발을 하면서, 관상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국가 보조금만 7,700만 원가량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특허 출원까지 한 그런 계획서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본인의 박사 학위에다 옮겼으면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거꾸로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를 애초에 박사 학위 논문 같은 데, 박사 학위로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체에서 뭔가 만들어낸 그런 계획서를 내 논문에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건 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국가의 돈을 빌려서 자기 논문에, 그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작업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김승원 의원이 한 겁니다.

◎박찬형 부인 관련 의혹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건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1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친이 민사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증인에게 1억 원을 건네주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뉴스버스라는 곳에 있는 이진동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진동 기자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건희 씨가) 1억 원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정대택씨는 이게 뇌물이다. 그(법무사 위증) 걸로 인해서 내 사건이 뒤집혔고 뭔가 뒤에서 작용했다, 이런 게 정대택씨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기소됐는데 두 번째 항고하니까 항고 검사가 어떤 걸 쓰냐 하면 알선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놔요.

◎박찬형 이 건은 그러니까 장모와 정대택 씨라는 분과 연관된 사건인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이 뭐냐 하면, 스포츠센터 경매를 통해서 53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이 배분을 놓고 장모와 정대택 씨가 같이 소송에 휘말렸던 그런 사건인데, 당시에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그 번복한 증인을 찾아가서, 1억 원을 찾아가서 건넸다, 라는 것, 건넸다까지 지금 인정이 된 아닙니까? 아니면 회유까지 했다?

▼김성완 건네려고 시도했다, 라는 거를...

◎박찬형 회유했다는 말은 안 했나요?

▼김성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김건희 씨 말은요, 1억 원을 들고 간 것은 맞지만, 사이가 갈라져 있던 모친과 백 법무사, 그러니까 그 약정서를 쓸 때 증인으로 같이 입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 최 씨의 손을, 그런 약정서 쓴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2심 항소심에서 아파트와 2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위증을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 백 법무사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틀어졌으니까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억 원을 들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령 위증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 아니냐,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고 이진동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아파트도 김건희 씨 명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약정서를, 강압에 의해서 약정서가 작성이 됐다고 지금 최 씨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를 왜 화해시키려고 갔는가, 그리고 1억 원을,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1억 원을 들고 가서 굳이 화해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박찬형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처가 관련해서 각종 의혹과 재판 중인 것 많잖아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요?

▼양지열 일단 윤 전 총장도 본인도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옵티머스 수사 부실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를 막았다, 수사를 막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2개가 있고요.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 코바나콘텐츠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운영했던 기획사에 협찬한 부분들,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협찬 수가 늘어났는데 이게 혹시 뇌물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장모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구속 3년 징역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부정수급으로?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또 정대택 씨,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있죠? 정대택 씨가 사실 그렇게 해서 옥살이를 억울하게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맞는데, 정대택 씨가 맞는데 지금 검찰의 어떻게 보면 힘을 빌어서 장모 최 씨라든가 김건희 씨가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장모가 이번에 또 이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다음에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나가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맞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모해위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2011년 11월에 재판이 있었던 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고소를 했고 그거를 공소시효 4개월 남은 상황에서 다시 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더해지게 된 겁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최근 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