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남녀 모두 차별 없어야…기능 확대 필요”

여성가족부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폐지 주장에 대해 오히려 부처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하고 해결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는 젠더 폭력 피해자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지원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남녀 모두 차별받지 않는 사회 실현이 여가부 존재 목표”

이 자리에서 정영애 장관은 지난 20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정 장관은 “2001년 부처로 격상된 여성가족부는 2005년 호주제 폐지와 성별 영양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성 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가족 폭력 피해자 지원과 한 부모와 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을 언급하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 존재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집단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을 누리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여성가족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발표하고, 상장법인과 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일을 하는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서비스도 마련합니다.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노무와 심리상담, 돌봄 정보 제공 및 경력개발 관리 등 경력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성 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청년층 중심으로 성평등 인식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 청년들이 모여 주거와 일자리, 상호 존중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성평등 포럼도 개최합니다.

국제 기구와의 연대도 강화합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첫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유엔 여성 성평등센터’ 개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의제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전문가와 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남녀 피해자 모두 지원”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 남녀 모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희롱 사전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심각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을 올해 중으로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 기반도 강화합니다.

9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는데, 법 시행에 대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올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30주년이 되는 만큼 올해 ‘기림의 날’ 행사는 유가족, 시민, 청소년 등이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가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 가족 범위 확대·양육비 이행 강화…다양한 가족 포용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확대합니다.

혼인과 입양, 혈연관계의 경우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돌봄 지원을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부모의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율을 늘립니다.

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어제(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새로 도입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11월에는 학령기를 맞은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강화…‘셧다운제’ 개선 추진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지원센터 및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위해 각 기관의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과 수험생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있어 학교 박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의가 많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이하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