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읍장 취임식에 갔다가…완도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상’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7월 15일(목)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지창환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시사평론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박나영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zfilLw5isk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진행을 맡은 지창환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일부는 아동복지 시설의 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들인데요. 콜센터와 다른 복지시설 근무자도 포함돼서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완도군도 코로나로 비상입니다. 완도군 금일읍장의 취임식 이후에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임식 한 번으로 37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함께 이 소식 비롯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시사 현안 짚어 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창환 앵커 (이하 지창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뉴스와 시사 현안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인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이하 김대현): 안녕하세요?

◇ 지창환: 코로나19 지금 수도권에 이어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전남 완도에 비상이 걸렸어요. 주민 37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대현: 완도 금일읍장 취임식을 열었는데 50명 정도 참석해서 열었어요. 광주 코로나19 확진자 3001번 그분이 참석을 하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참석하신 분 중에 1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고. 전체 주민 3,740명을 전수조사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현재 총 15명이 확진이 됐고요. 그런데 취임식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확진이 됐는데 금일읍장 취임식이었나요?

◆ 김대현: 그렇지요.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은 행사를 열었다는 것.

◇ 지창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인가요?

◆ 김대현: 금일읍장은 행사를 열어서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이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지난 5일과 6일에 신지면장 그리고 소안면장도 똑같이 취임식을 열었어요. 이분들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지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의 조치를 취했고 금일읍장은 직위 해제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세 분 다 7월 1일자로 5급 승진을 해서 면장과 읍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취임식을 세 분 다 열었지요.

◇ 지창환: 그동안 완도하면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발칵 뒤집힌 것이네요.

◆ 김대현: 그렇지요. 광주 확진자가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안이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지창환: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휴가철에 여러 분들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텐데 된서리를 맞았네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광산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의혹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 전수조사 하고 경찰 조사, 교육 당국 조사가 이루어졌지요?

◆ 김대현: 네, 자살한 학생의 학년 전체, 2학년이지요. 전체를 상대로 경찰과 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숨진 A군이 지속적으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나왔지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나 시교육청에서 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법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일명 학폭법, 이것 때문에 2차 가해를 우려해서 미리 언론에게 흘리지 않는다. 다만 큰 사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에서 이번에 숨진 A군의 핸드폰에서 자살게임이라는 앱이 발견돼요. 자살게임이 무엇이냐 하면 한때 러시아 17살 실제 소녀가 운영 했었는데, 이 자살게임 때문에 유럽의 곳곳에서 130명 정도가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자살게임이라는 앱이 깔려 있더라고요.

◇ 지창환: 숨진 학생은 물론이고 주변 학생들까지 컴퓨터나 핸드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군요.

◆ 김대현: 네.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앱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학생들로부터 확보를 했다면서요?

◆ 김대현: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현재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1명의 학생이 숨진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어제 날짜로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했고 숨진 A군의 자살과 폭행과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그렇더라도 일단 현재 그 11명의 학생이 A군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과 조사가 이루어져서 입건을 했습니다.

◇ 지창환: 학생들이 설문조사도 했을 테고 하니까 11명 정도 지목이 돼서 입건이 됐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A군 핸드폰에 있었던 동영상...

◆ 김대현: A군의 동영상이 핸드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학부모의 아들이 동영상을 찍은 것이에요. 친구들이 찍은 것이지요. 다른 학부모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건이 된 것이지요.

◇ 지창환: 그 친구들 포함해서 학생들 11명에 대해서 지목이 됐군요. 실제 가해 정황이나 의혹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김대현: 그렇지요. 자살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창환: 그러면 청소년들이기는 한데 학생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 김대현: 일반 형사사범이지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만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학교에서는 학칙상 자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 지창환: 꽤 많은 학생이 1년 전부터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학교 쪽에서 이 사실을 몰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지요?

◆ 김대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몰랐다가 아니라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안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폭에 대한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예방이 아니라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교육청에서는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지창환: 알겠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소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한때 파장이 커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향자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 사건 이번 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대현: 먼저 지역 여론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양향자 의원이 직접 관련된 성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제명까지 갈 사항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신속하게 빨리 결정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라든가 성 문제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잖아요. 내로남불의 대명사 중의 하나가 부동산 투기 문제와 성비위 문제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향자 의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요. 본인의 행위가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대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해자가 어쨌든 친인척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 지창환: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 지창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던데요.

◆ 김대현: 가해자가 성추행뿐만 아니라 양향자 의원의 정치 자금을 이용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과연 이용한 것을 양향자 의원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단순 착복인지 이 수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착복으로 끝나면 어떻게 보면 절도나 착복인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은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들어온 돈이 가해자가 사적으로 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양향자 의원의 지시냐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냐.

◇ 지창환: 지시냐? 묵인 의혹이 있냐?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썼느냐 여부, 그것을 조사하고 있군요. 당이 제명 결정을 하니까 양향자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어요. 탈당이 된 것이지요?

◆ 김대현: 그렇지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그다음 절차가 무엇이냐 하면 당헌당규상 전체 의총,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 과반이상의 찬성이 돼야만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당을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보통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의원들 설득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이 부분을 생략하고 탈당을 했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그러면 양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에서 무소속 의원이 됐네요.

◆ 김대현: 광주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 자리가 사라진 것이지요.

◇ 지창환: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지역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겠습니다.

◆ 김대현: 상당히 크지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서구을 지역의 출마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원, 구의원, 단체장. 이분들이 양향자 의원과 같이 지역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령탑이 사라졌잖아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지역을 사고 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서구 갑의 송갑석 의원, 광주시당 위원장이기도 해서 전체를 관할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빨리 새로운 지역 위원장을 선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바라지 않는 마음이 충돌하고 있지요.

◇ 지창환: 그러면 조만간 광주 서구 을 지역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까?

◆ 김대현: 아니요. 희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중앙에 장관을 했고 이런 분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아마 공모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지창환: 그러면 연내에 새로운 지역 위원장이 선출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군요.

◆ 김대현: 그렇지요.

◇ 지창환: 앞으로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초중고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교학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교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대현: 고교학점제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 취지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교사 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를 두는 것은 안 된다. 고교 학점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 반에 담임선생님 계시잖아요. 담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돌아가면서 수업을 받아요. 지금 현재 교과목에 없는 여행지리라든가 국제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학교는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수업을 듣고 거기에서 학점을 받으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 지창환: 내가 이수해야 될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서 듣는.

◆ 김대현: 대학처럼 운영을 하고 학점이 좋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교사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현재 짜여진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고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도 많아지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외부 박사 분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것 아닙니까? 비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지창환: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에 맞게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되니까 학생들은 물론 좋아할 가능성이 높고. 교사들도 그럴 것 같은데 반대를 하고 있군요.

◆ 김대현: 정착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교사 편에 서서 반대를 하고 있고.

◇ 지창환: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 김대현: 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 망해가고 있는데 새롭게 바꿔보자 이런 학부모들 주장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갔어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예요. 2개 다 인간의 욕망이 가장 응축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도 많은데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백년대계라는 국가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지요.

◇ 지창환: 광주에서 수백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 김대현: 130억 규모인데 피해자가 200명이 넘어요. 보통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가 꼭 이런 일을 벌이거든요. 보통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사수신 행위, 펀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자가 많아요. 또 하나는 자본력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면 배당을 받는 것. 후자의 경우에는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들어오고.

◇ 지창환: 이것은 어떤 부동산인가요?

◆ 김대현: 유사수신 행위인데, 지금 광주 화정동에 무슨 복합건물을 세우는데 연 이자를 12~13%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모은 사람한테는 2~3%를 더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보통 1년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0만 원.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은 17%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잖아요. 이번 경우에는 이전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회사 무엇이지? 그러면서 투자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겠습니까? 자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된 것이지요.

◇ 지창환: 피해자가 많습니까?

◆ 김대현: 한 200명 되는데 규모는 130억 정도가 되고요.

◇ 지창환: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대현: 수사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투자잖아요. 투자자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시행사가 당초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 건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그 돈을 이용했다. 다른 데에 썼다. 그래서 사기와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 지창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대현: 감사합니다.

◇ 지창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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