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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주임검사’ 등 놓고 연일 공방…공수처 尹 수사에 영향?
입력 2021.07.17 (06:44) 수정 2021.07.17 (06:4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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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의혹 등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켰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입니다.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주도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한 전 총리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모해위증 의혹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임은정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고, 규정에 따른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대검 감찰부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검 지휘부의 잇단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박 장관은 법관 출신으로서 한 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구하기'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홍윤철
  • ‘임은정 주임검사’ 등 놓고 연일 공방…공수처 尹 수사에 영향?
    • 입력 2021-07-17 06:44:27
    • 수정2021-07-17 0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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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의혹 등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시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관련 의혹 조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켰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감찰 결과입니다.

당시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강력 비판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주도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부가 한 전 총리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모해위증 의혹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던 조남관 전 대검 차장도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임은정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고, 규정에 따른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대검 감찰부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대검 지휘부의 잇단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죠.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박 장관은 법관 출신으로서 한 쪽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총장의 '한명숙 구하기'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공수처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홍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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