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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1천5백억~5천억 원 추정…감면도 가능
입력 2021.07.17 (09:51) 수정 2021.07.17 (09:52) 경제
유럽연함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품에 매겨질 세금이 1천5백억 원에서 최고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련 비용은 감면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내 수입업자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되는 철강 등 다섯 개 품목 수업자는 탄소 1톤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동돼 정해지는데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52유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 비용이 톤당 30유로로 설정될 경우 연간 1천53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은 탄소국경세가 톤당 30.6달러일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약 1천600억 원, 톤당 100달러일 경우 납부는 5천30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징수한 탄소세만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세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 EU 탄소국경세, 1천5백억~5천억 원 추정…감면도 가능
    • 입력 2021-07-17 09:51:59
    • 수정2021-07-17 09:52:52
    경제
유럽연함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국내 철강 수출품에 매겨질 세금이 1천5백억 원에서 최고 5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련 비용은 감면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내 수입업자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되는 철강 등 다섯 개 품목 수업자는 탄소 1톤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인증서 가격은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동돼 정해지는데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52유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 비용이 톤당 30유로로 설정될 경우 연간 1천53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은 탄소국경세가 톤당 30.6달러일 경우에는 납부 세액이 약 1천600억 원, 톤당 100달러일 경우 납부는 5천30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징수한 탄소세만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경우 세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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