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안에 개헌안 만들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늘(17일) 제73주년 기념 제헌절 영상 경축식을 통해, "내년 대선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개헌 추진을 미룰 순 없다"며, "오히려 대선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불편부당하게 개헌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지방분권·기후변화 대응도 함께 논의하자며, 이렇게 마련된 새 헌법은 다음 국회인 22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4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대선 주자를 포함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두 다 가져가고 한 표만 적어도 모든 것을 다 잃는 구조라며, 이것이 사생결단식 정치, 양당 과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행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략적 발상의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