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0년 정책 주담대’ 시중은행으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은행권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가 40년인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민간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은 이달부터 출시됐습니다.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는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 원·소득 7천만 원)을 준용합니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중 은행도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은행권으로의 확대 문제는 이달부터 적용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를 은행권까지 확대하면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가 보류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40년 모기지의 은행권 출시까지 담기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퇴색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40년 모기지 출시 문제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른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대책을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수월하게 돕고자 40년 모기지의 은행권 확대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장 35년으로, 5년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은행들이 만기를 40년으로 5년 더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금리입니다.

40년 정책 모기지처럼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를 유지하는 상품을 은행들이 내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년 모기지 상품을 시중 은행들이 팔려면 적절한 금리에서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도 “고정금리로 간다면 40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높으면 상품이 안 팔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40년 모기지의 민간 확대 검토에 더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기존의 민간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 모기지로 전환(대환 대출)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주택가격(시세)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소득 4천500만 원 이하(6만 6천 가구)의 요건을 갖추면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을 9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포인트(10bp) 낮습니다.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온라인 신청 제외)는 연 2.70%(만기 10년)∼3.00%(만기 40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